"아휴 효과가 거의 없을텐데요."

한 기획재정부 직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위한 추경에 대한 의구심에서다. 정부가 이 같이 전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형식의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현금 1조원을 지급하면 국내총생산(GDP)은 2000억원 느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야당은 5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슈퍼추경은 시장금리를 밀어올리면서 씀씀이를 옥죄는 부메랑 효과 불러올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부적으로 재정의 승수효과를 0.2~0.85로 잡고 있다. 한은이 2020년 구축한 ‘거시계량모형'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과를 산출했다. 재정승수는 정부가 쓰는 재정씀씀이가 국민소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계수다. 가령 재정승수가 0.1이라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1000억원 늘릴 경우 GDP는 100억원가량 증가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재정승수는 정부가 어떻게 재정을 쓰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갈렸다. 재정승수가 가장 높은 것은 정부소비 승수로 0.85에 달했다. 정부가 1000억원어치 물건을 사면 GDP는 850억원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부투자 승수는 0.64였다. 정부가 도로와 건물을 지을 때 1000억원을 쓰면 GDP는 640억원가량 늘어난다는 뜻이다. 반면 정부 이전지출 승수는 0.2로 가장 낮았다  정부 이전지출은 야당이 주장하는 25만원 지원금처럼 정부가 민간에 직접 돈을 주는 것 등을 뜻한다. 

이전지출 승수가 이처럼 낮은 것은 ‘소비 대체효과’에서 비롯했다. 본인 돈으로 10만원을 쓰려던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받았다면 지원금 10만원만 쓰고 자기 돈 10만원은 쓰지 않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급하려면 13조원이 들어간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주장을 이어아고 있다. 이 같은 야당의 현금살포용 추경은 '가성비'가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가계의 씀씀이가 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의 평균소비성향(가처분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9.4%로 전년 동기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만큼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추경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선별적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고 살림이 팍팍한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 잘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전 국민 지원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5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에 대한 반론도 적잖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신년간담회에서 5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202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세수(국세 수입) 펑크’가 현실화한 만큼 추경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를 보면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역대 최대인 197조6000억원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만큼 추경이 불어날 경우 국채를 추가로 50조원가량 더 찍어야 한다.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경우 그만큼 국채 금리는 상승(국채 값은 하락)한다. 그만큼 한은이 경기를 북돋기 위해 추지하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한 부처 관계자는 "추경 효과가 미미하고, 금리를 올릴 수 있다"며 "올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부족하면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