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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 차단 때문임

나이제정주행(175.116) 2025.03.17 03:23:41
조회 227 추천 3 댓글 12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immovables&no=7815729&s_type=search_name&s_keyword=Stoic&page=1



 


아래 이글 보고 글에도 댓글 단건데, 그냥 결론부터 말해서 한국 집값이 오른 이유는 단 하나임. 돈은 찍어내서 무한공급하고 양적완화하면서 신규착공 즉 주택 공급은 막고 있기 때문


거기 댓글로도 달았지만 금리 인상으로 m2는 감소할 수는 있는데 풀린 본원통화는 양적 긴축해야 회수하고 소각됨. 근데 한국은행은 지금 현재도 RP매입 등 양적완화를 하고 잇음. 애초에 통화량을 줄이고 있지를 않고 금리인상 끄적이다가 다시 인하이지만 근 20년 동안 무지성 통화팽창 재정지출했음. 그 글쓴이는 지금 통화량 증가로 집값이 오른다는 인플레 측면을 말하는데 인플레를 잡는 방법은 통화긴축을 하던지 아니면 무제한공급을 해야함. 한국 통화정책은 경제 사정을 반영했다고는 해도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본 원인은 돈은 풀면서 정작 건축업은 규제했기 때문임


금리는 경제 사정이나 한국 잠재성장률이 박았고 기업 창업이나 혁신이나 한국의 발전 없으니 그냥 일본식 제로금리 저금리 해야 한다? okay 

근데 그러면 그 무지성 통화 양적완화나 저금리의 대가로 원화타락은 무조건 자명함. 그러면 자산가격 뿐 아니라 물가나 원자재 주식 등도 인플레 가는거고 지금 다들 물가는 아시다시피. 


과정에서 집값도 천정부지로 올랐고 물가 이상으로 올랐는데 이유는 하나임. 가격이 오르는데 그만큼의 추가공급을 틀어막았으니까. 한국에서 부동산 수요는 정해져있음. 사람들이 가고싶은곳, 있고싶은곳, 살고 싶은곳. 단적으로 말해서 서울과 경기 중심부 정도는 사람들이 가고싶은 곳이 되었고 지방은 있기 싫은 곳이 되었음. 수도권이 가고싶고 살고 싶은 곳이 된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고 지방이 남기 싫은 곳이 되었다고.


그러면 주택공급을 사람들이 있고 싶은 그 수요지에 했냐. 이를 정부나 정치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나 재건축 불허 등으로 원천차단했고 그린벨트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해서 현재 부동산 공급을 막아버렸음. 그런데 유동성은 계속 흘러들어오니까. 꼭 대출규제나 금리로 아무리 해봐야 이미 유동성은 풀렸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지하는건 결국 유동성을 틀어막아야 하는데 어차피 대출규제 해봐야 현금을 한국 전체에 살포했는데 추가 대출 막아봐야 존재하는 지폐와 유동성은 못막음. 그리고 고금리로 유지할 여력도 없고 양적긴축도 없고 정부 지출은 내내 늘었고. 그럼 그 돈을 누가 열심히 벌어서 마늘밭에 묻어두겠음? 당연히 화폐가치는 떨어지니 현물로 사서 인플레를 방어하겠지. 다들 그 돈을 들고 원하는 곳에 지출을 하는데 그게 정부에서 열심히 사람들의 모두 갈망하고 욕구를 가진 수도권 부동산에도 들어가는거ㅗ


그니까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원하는 수요지에 주택이 공급되느냐임. 한국 정부나 정치권은 이걸 틀어막고 지방으로 떠내려보내려고 하지. 근데 솔직해보자. 너가 아이폰 갖고 싶은데 정부에서 아이폰 수입 규제한다고 샤오미 사다 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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