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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등기부등본 믿었는데‥" 검증 없는 등기에 경매 위기

부갤러(106.101) 2025.03.17 19:00:21
조회 101 추천 2 댓글 2




요약:
매매당일 직접 뗀 등기에 등기부 말소되어있음.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일반인 누가 봐도 말소되어있는 등기임.)

거진 10년지나서 갑자기 은행에서 근저당 유효하다고 현재 집주인들 상대로 소송검.

등기소에서 위조된거기 때문에 이전 집주인과 은행 직원이 사기쳐서 말소한 근저당이 유효해서 현재 집주인이 갚아야한다함. 

법무사 사무장 일을 하는 이전 집주인인 은행직원에게 청탁하여 허위로 등기부등본을 말소함.

법무사 사무장인 집주인이 은행직원과 공모하여 여러건의 집을 대상으로 문서를 위조했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임.

이사건외에도 13건에 해당함. 

등기위조된 문서는 변호사도, 법무사도, 공인중개소도 거를순 없음. 자연재해같은거임.(변호사 피셜)

1심은 정상판결함. 

2심은 근저당 회복후 현집주인은 후순위로 밀린다함. 자기집이면 이런 판결내릴순없음. 

위조못거른 법원에서도 책임지지 않음. 왜? 참고자료고 공신력없다고 누누히 말했음. 

이전집주인이 갚으면되잖아? 응 13건해먹고 꿀도주중임. 은행은 이 집을 경매넘기고 변호사비용도 청구할 심산임. 

은행직원이 가담해 사기쳤지만 꼬리자르고 개꿀임. 한집에 이중으로 두배 담보대출한 금액 다 받아낼수있음. 개이득. 피해자 알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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