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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이 불법?모바일에서 작성

빌라월세(85.190) 2025.03.18 14:05:44
조회 87 추천 0 댓글 4

제공된 이미지와 정보를 바탕으로 옥탑방과 관련된 등기부등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불법 건축물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층수와 실제 층수 차이

 * 등기부등본의 제한적 정보:

   * 등기부등본은 건물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 후 추가된 옥탑이나 불법 증축 부분은 등기부등본에 정확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2층부터 5층만 선택 가능한 것은 해당 층들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적인 층수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층수의 변화:

   * 사진에서 보이는 옥탑은 건축 당시에는 없었거나, 추후에 불법으로 증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정보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불법 건축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 옥탑방의 불법 건축물 여부 판단

 * 건축물대장 확인:

   *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모든 층수와 면적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불법 증축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서 옥탑 부분이 불법 증축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해당 옥탑방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 양성화 여부 확인:

   * 불법 건축물이라도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양성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화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해당 옥탑방이 양성화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불법 건축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인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강제 철거 명령: 불법 건축물은 언제든지 강제 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금융 거래 제한: 불법 건축물은 담보 대출 등 금융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산권 행사 제한: 불법 건축물은 매매, 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고려 사항

 * 보너스 공간:

   * 서류상 평수 외에 추가 공간이 있는 경우, 이는 불법 증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안전 문제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단독 사용:

   * 옥상 단독 사용은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야 하며, 건물 전체의 공용 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 가격:

   * 불법 건축물은 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 등기부등본과 실제 층수 차이는 옥탑방이 불법 건축물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 건축물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 건축물은 다양한 법적, 재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불법건축물이라도 무조건 안된다는 법은 없으나, 위에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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