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국민 대다수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안되지만 국민연금 개편에 욕하는 인간이 동시에 의대증원을 찬성한다는게 웃기면서 좀 불쌍해서 글을 씀.

이 문제가 의사 vs 정치권 싸움이 아니라 2030 vs 506070 싸움인데 즈그들 목줄 채우는 줄도 모르고 돌팔매질에 열심인 2030을 위해서 한시간 정도는 들여볼까 함.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건보재정임.

의료지불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같아 핵심만 간추리자면,

국민이 25~65세 사이에 일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면 이 쌓인 재정을 의료비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무료로 의료기관을 이용함.

이 시스템의 문제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1. 의료기관 이용이 사실상 무료에 가깝기 때문에 노인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다.

그리고 의사도 환자가 늘면 나쁠게 없다. 그 결과, 한국의 인당 병의원방문횟수는 OECD의 3배다.

2. OECD 3배의 방만한 의료이용이 건보재정의 고갈을 앞당기고 지속 불가능한 인구구조 하에서는 내는 사람과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다르게 된다.

조금 극단적이지만 디씨식으로 쉽게 말하면 환놈이랑 의새랑 짜고 건보를 좆창내고 있다는거임.

동시에 의료이용이 기형적으로 많으니 OECD국가 중 전문의 만나기 가장 쉬운 나라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기적의 논리가 나옴.

이 문제를 고치는 가장 정상적이고 정석적인 방법은 의료 이용시 개인부담을 늘려서 정말 필요한 사람만 의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위의 병의원방문횟수를 반토막내는것임.

하지만 그러면 노인네들 입장에서는 꼴받겠지? 의사도 환자가 줄어서 싫어할거고. 당연히 정권 지지율은 박살남.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에 제한을 두는 방향은 포기함.

대신 당장 국민적 거부감은 덜한 의사 수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함.

이러면 506070은 적어도 자기 죽을때까지는 쾌적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이 방법의 문제는 건보재정의 고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더 악화시키는 데 있음.

한국과 시스템이 거의 똑같은 일본이 과거에 그렇게 증원을 시도했다가 건보재정 감당이 안되니까 다시 확 줄여버린 전례가 있거든.

근데 정책 짜는 입장에서는 미래가 어떻건 알빠노임. 당장 자기 죽을때까지만 이용하면 되거든.

지금 결정권을 쥔 틀딱 공무원들은 그때 가면 퇴직한지 10년도 더 지나 있을 텐데 정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냐? ㅋㅋㅋ

결국 노인네들은 의사 수를 늘리면서 더 쾌적한 의료를 이용할거고 동시에 건보는 더 빨리 고갈될것임.

그 건보는 누가 채워놓냐고? 2030 니들이지 누구야 ㅋㅋㅋ 20년 후 건보 고갈되고 나면 돈 열심히 낸 2030들이 지금과 같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 어디서 보던 상황같지 않냐? ㅋㅋㅋㅋ 

마지막으로 증원 안하면 의사 못 조지니까 기분나쁘다는 저능아들이 꼭 있을텐데,

개인부담 늘려서 의료이용을 반토막내면 의원매출도 자연스럽게 반토막나게 되어 있고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의사를 조지는 방법임.

부동산이야기 : 도망쳐이새끼얔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