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해외생산이 GDP에 잡히느냐 마느냐가 중요한게 아님

GDP통계의 근간이 되는 기초경제총조사에 이상한 점이 있음

다른나라들은 보통 행정상 등록된 데이터가 아닌 조사방식으로 경제총조사를 하고 그 기반으로 GDP통계를 내는데, 한국은 작년에 이걸 ‘등록‘방식으로 바꿈. 즉, 직접 나라가 조사하는게 아니러 나라 행정에 등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총조사를 하고 GDP통계를 낸다는거.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조사방식하고 등록방식간 차이가 얼마 안나면 상관이 없음. 문제는? 작년에 기준년도 2020년으로 바꾸면서 2020년 ‘등록‘기준이 GDP통계의 근간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조사‘기준으로 바꾸면 경제총조사 데이터 자체가 전 사업체 매출이 600조가 사라짐

‘기초‘데이터인 경제총조사 데이터값이 ‘조사‘기준이냐, ‘등록‘기준이냐에 따라서 전체 사업체 매출이 600조가 왔다갔다 한다는거. 600조면 삼성전자 매출에 거의 필적하는데, 기준 하나 바뀐다고 삼전 하나가 생겼다 말았다 한다는 기가막힌 이야기

근데 이걸 역동적인 대한민국 경제의 특성 탓이라며 당국은 쉴드를 쳤고 등록방식이 더 알맞다면서 2020년을 기준년도로 하는 일에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갖고 있음.(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사업장의 폐쇄와 신규등록 문제)

최근에 정부가 경제성장률 예상도 꽤나 큰 오차로 틀리고, 세부 경제지표들도 잠정치와 확정치 오차 빈도가 높아지는걸로 보이는데, 과연 이 문제와 무관한지의 의문도 들수밖에 없음

한국은 물가통계는 오래전부터 마사지중이였고 실업자들을 그냥 비경제활동인구로 넣어버려 실업률 통계가 있으나마나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는데 이제는 가장 기초적인 경제총조사마저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버렸다는거

GDP통계에 해외가 잡히니 마니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들이 발로 뛰어서 조사한거랑 행정등록상이랑 전 산업 매출이 600조가 차이나는데 이걸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역동성‘의 덕이라고 자위해석하는게 현재 한국 경제 통계의 현실

(짤은 올해 ANA 신졸자 입사식, 올해 신졸자 채용만 31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