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오늘 탄핵 판결의 의미= 한국 군대 무력화 = 항명의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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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평촌 국평 5억대 진입 초읽기 몇년전 8.2억까지 찍었던 평촌신도시 국평지금 6억 무너지고 있네요 작성자 : 부갤러

[정보] 오늘 탄핵 판결의 의미= 한국 군대 무력화 = 항명의 일상화

ㅇㅇ(182.211) 2025.04.04 21:46:02

조회 68 추천 1 댓글 1

[정보] 오늘 탄핵 판결의 의미= 한국 군대 무력화 = 항명의 일상화

군인 개인이 판단해서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항명 해도 된다는

항명 케이스를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어 버림,

이제 군인들은 생각하는 군인이 되게 생겼음,

명령 받아도 일단 생각부터 하게 될거임,

한국 군대는 이제 사실상 와해 됐음

조선 망할때 군대 망한거랑 같은 상황 됐음

아무리 무기가 좋고, 군인 많고, 무기 많아도 소용 없음,

헌법 재판소 항명 케이스가 생겨 버려서

그냥 군대 정신 자체가 파괴 됨

군대가 파괴된 나라는 뭐다?

그냥 파괴된 나라다

한국은 오늘 판결로 사실상 항명으로 국군 자결권 상실한 나라가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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