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포함, 앱마켓 매출 순위 표시 금지법 발의

게임메카

2024.07.08 18:07:13

조회 85 추천 0 댓글 0

🔼 2024년 7월 8일 오후 5시 기준 구글플레이 매출 1위~6위 (자료출처: 구글플레이)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는 앱마켓에 들어가면 다운로드∙매출 순위가 있다. 순위를 보고 할 만한 게임을 찾는 소비자도 적지 않고, 게임 출시 후 초반 흥행여부를 가리는 중요 지표로도 활용된다. 다만, 매출 순위를 높이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와중 국내에 출시된 앱마켓에 순위 표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 핵심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해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게임메카가 의원실 측에 확인한 것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앱마켓이 대상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박충권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앱의 순위가 해당 앱의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앱 개발자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해 시장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순위 노출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일부 게임사업자는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바일콘텐츠를 개발하여 매출액 기준 순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이라 지적했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함과 동시에 소비자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고 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지배적인 앱마켓은 구글플레이다. 현재 구글플레이는 매출, 다운로드 수 순위를 상단에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 게임업계에서도 구글 매출 순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떠오른다. 법안 자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구글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충권 의원은 4일 발의한 법안 외에 지난 2일에도 사이드로딩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앱마켓 사업자가 앱마켓을 통하지 않은 앱 다운로드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 했으면 국가대표로 올림픽 출전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8/05	-	-
2342134	아이폰 17공식 랜더링 유출 ㄷㄷㄷㄷㄷ [1]	아갤러(121.185)	08.04	214	0
2342132	아이폰6s랑 se 곧 ios10 ios9 다운그레이드 뚫린다 [2]	ㅇㅇ(211.43)	08.04	103	0
2342131	아이폰 사파리는 갈수록 병신돼가노 ㅅㅂ [1]	아갤러(59.11)	08.04	143	1
2342130	바탕화면 ㅁㅌㅊ?	にふお	08.04	128	0
2342128	삼성은 90헤르츠 보급형에 들어간다고 나댄 엽충이들 특	ㅇㅇ(175.119)	08.04	68	0
2342127	아이폰 16 8핀 타입도 나오네 ㄷㄷㄷㄷㄷ [2]	아갤러(92.223)	08.04	226	0
2342126	수동페어링했는데 이렇게뜹미다..	아갤러(180.224)	08.04	63	0
2342125	속보 15장연 개같이 멸망 ㅋㅋㅋㅋㅋ [23]	아갤러(182.222)	08.04	2034	35
2342124	애플워치울트라 중고로 업었는데 왜페어링이안대지 [4]	아갤러(180.224)	08.04	87	0
2342123	갤럭시s24 광고했던 미스터비스트 근황 [2]	ㅇㅇ(118.235)	08.04	217	1
2342122	gefoce rtx 3090 gaming oc 24g 사가실분	케이스(121.181)	08.04	44	0
2342121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대다 일진한테 쳐맞은 찐따	ㅇㅇ(118.235)	08.04	89	0
2342120	음악앱 다이나믹 아일랜드 특	아갤러(27.116)	08.04	83	0
2342119	손흥민 진짜 불쌍하지 않냐	ㅇㅇ(118.235)	08.04	122	0
2342118	14 15 16을 다 뛰어넘은 [4]	ㅇㅇ(59.1)	08.04	343	4
2342117	갤럭시 Z플립을 써야하는 이유.JPG	신종야옹	08.04	119	0
2342116	삼성 ㄹㅇ 망조가 보인다 이거봐라	ㅇㅇ(118.235)	08.04	145	0
2342115	15장연은 대체 어디까지 추해지는거냐 (feat. 58.29) [1]	ㅇㅇ(211.234)	08.04	193	10
2342114	근데 진지하게 ㅈ반인이 프맥 의미있음? [8]	아갤러(210.94)	08.04	199	0
2342113	진지))삼성전자가 한국기업인게 너무 창피하다..	ㅇㅇ(118.235)	08.04	111	0
2342110	대리점에서 아이폰 16사면	아갤러(115.126)	08.04	84	1
2342107	아이폰19 나올 때도 네이밍 건너뛰겠지? [1]	아갤러(125.133)	08.04	118	0
2342106	16프로 발표 언제임? [1]	ㅇㅇ	08.04	214	0
2342105	아이폰3gs << 온니 전화용도로 사용 가능 함?	피캬츄	08.04	41	0
2342102	12프로 하자 단 1도 없는데 중고로 파는게 낫냐? [1]	아갤러(210.94)	08.04	59	0
2342100	이사하면서컴터 싸게정리할건데 필요한사람들고가요1	듀나이스(121.181)	08.04	40	0
2342099	15평	ㅇㅇ(211.234)	08.04	129	1
2342098	이번 아이폰은 무조건 사면 안되네 일반이든 프로든 [3]	아갤러(39.124)	08.04	235	5
2342095	케이스티파이 욕하는 애들 특	아갤러(211.36)	08.04	57	0
2342094	이거 어캄	아갤러(125.243)	08.04	35	0
2342093	게이새끼 미니7에 90hz 박아줄까???	아갤러(223.39)	08.04	74	0
2342092	에어팟 케이스 잃어버리면 유닛 충전 할 방법 없냐	ㅇㅇ(223.39)	08.04	44	0
2342089	15플 미개봉 적정가 얼마냐	단갤러	08.04	53	0
2342088	아이폰 html파일 어케푸나요? [1]	Iro	08.04	74	0
2342087	아이폰 17 일반에 120hz 탑재하면 [3]	ㅇㅇ(223.33)	08.04	235	0
2342085	셀룰러 데이터 사용량이 안뜨는데 무슨 오류임?	아갤러(211.235)	08.04	50	0
2342084	게임 끊으니까 배터리 성능 유지됨	ㅇㅇ(116.46)	08.04	80	1
2342082	형들 너무 급합니다ㅠㅠ 아이폰 잠김 관련	아갤러(1.253)	08.04	62	0
2342081	중고로 쓸만한거 살려는데 어느급부터 사면되냐 [1]	단갤러	08.04	83	0
2342078	남자가 아이폰 미니 쓰면 똥게이 같음? [3]	아갤러(223.38)	08.04	173	1
2342077	팀 쿡 이 새끼 건강 관리 안 함?? [2]	ㅇㅇ(106.101)	08.04	219	0
2342076	아이폰 14시리즈 쓰는 애들아 [2]	ㅇㅇ(116.46)	08.04	125	0
2342074	ios18 카카오 버스 지하철 위젯이 안 뜨는데.. [2]	아갤러(104.28)	08.04	106	0
2342071	제일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1]	아갤러(211.36)	08.04	132	0
2342069	아이폰 달러 가격 인상? [4]	나는야앱등이	08.04	153	0
2342068	뒷판이랑 뒤에 광각카메라 하나 뿌셔지면 [3]	아갤러(203.251)	08.04	93	0
2342067	17일반에 120hz 들어가면 어떨 거 같음? [5]	아갤러(121.177)	08.04	187	0
2342066	아이폰 진짜 조끗다 [2]	ㅇㅇ(223.39)	08.04	130	1
2342064	아이폰 일반 라인에 120hz 안넣어주는 이유 [3]	ㅇ(14.53)	08.04	232	1
2342063	17전시리즈 120hz 넣준다는거 사실임? [7]	아갤러(119.203)	08.04	2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