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

브렛 하트

2009.01.19 23:50:31

조회 80 추천 0 댓글 5

併合前後ヨリ朝鮮全土ニ於ケル土地調査ヲ行ヒ、大正七年六月其ノ基
本事業完了シ、全半島ニ互リ土地台帳及地籍図ノ設備終結スルニ及ヒ、地税
令ニ根本的改正ヲ加ヘテ、従来ノ課税標準タル結ノ制度ヲ廃シ、土地ノ収益
ヲ基礎トシテ算定セル土地台帳登録ノ地価ヲ課税標準ト定メ、従来地方ニ因
リテ区分シタル複雑ナル税率ノ等級ヲ廃シ、全道一律ニ地価ノ千分ノ十三ヲ
以テ課税率ト定メ、朝鮮ノ地税制度ハ茲ニ全ク確立スルニ至レリ
　土地調査ノ結果ニ依レハ、課税地総反別ハ四百二十四万九千余町歩ニシ
テ、之ヲ従来ノ課税地総反別二百八十六万七千余町歩ニ比スレハ四割八分ノ
増加ヲ示シ、隨テ爾後ノ地税ハ当然四百三十万円見当ノ増徴為シ得ヘキ理ナ
リシモ本改正ニ際シテハ現在ノ民度ト財政上ノ必要トニ鑑ミテ急激ノ変革ヲ
避ケ、其ノ増徴額ヲ約百六十万円程度ニ止メタリ、即チ前記新税率ハ之ヲ基
礎トシテ算出シタルモノナリト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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