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삭감 - 실현 설득력있는 이치를

일본의 정권교체가 기후변동대책에 변화를 가져왔고,
인류사회의 미래에 공헌했다고 듣고 싶다.
민주당의 하토야마대표가 아사히신문사주최의 지구환경포럼에서
지구온난화방지에의 신 정부의 강한 결의를 밝혔다.

이번 정권교체는 교토의정서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틀짜기(와쿠組みづくり)의 시기와 겹쳤다.
국제교섭은 12월 국연기후변동틀짜기조약체약국회의(COP15) 향한 대단원을 맞이하러간다.
최대의 난문은 선진국과 (신흥국, 도상국) 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틈, 이다.

선진국은 [솔선해서 대담한 행동을] 이라고 각자 요구를 밀어부치고있다.

이것에 응해서, 하토야마씨가 온실효과가스삭감에 관한 [2020년에 90년 보다 25%감소]을 노리자 고 말해
일본의 목표를 확실히 밝였던 것은 의의가 크다. 3달전, 아소수상이 표명했던 [05년 비교 15% 감소]로부터 발전된 것이다.

取り組み가 늦은 도상국에의 자금이나 기술의 지원도 정권발족후에 [하토야마이니시아치부]를 낸다는
자세를 표명햇다. 온난화의 피해를 경감하기위해 지원도 포함할 방침이다. 신흥국, 도상국에 국제적인
합의만들기 를위해서 다가감을 요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온난화대책으로 일본은 변했다. 그런 확실한 예감을 세계에 내보이는 차기수상의 메세지이다.
이런 방침은 유럽제국과 발을 맞추는 것이고, 선진국이 결속해 높은 목표에 대처하는 일도 촉구한다고 한다.
진중론이 뿌리깊은 의회를 설득하는 오바마 미대통령에게 있어서도
따라오는 바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선진국이 극단적이되면, 중국도 움직이지 않고서는 못배기게 된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의 온실효과가스의 약40퍼센트를 배출한다. 이 두나라를 끌어들임으로써,

다음 조직은 효과성있는 조직이 된다.

그러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은것은 일본에게 있어서 [90년비교 25% 감소] 라고하는 목표는
그렇게 간단히 실현시킬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산업계에서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다양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으로부터의 이론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하토야마씨는 [정치의 의사로써 모든정책을 총동원한다] 고 역설했던 것이다.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해갈것인가, 신정권은 국내배출량시장이나, 지구온난화대책설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빨리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 후에, 로드맵을 만들고, 하나씩 착실히 실행시켜 가야 한다.
동시에 가솔린세 등의 잠정세율폐지나 고속도로의 무료화등, 배출감소에 역행하지 않는 정책의 현명한 검토도 잊지 말아줬으면 한다.

이번달 말에는 국연으로 기후변동을 둘러싼 수뇌회합이 예정되어 있다. 하토야마시는 야심차게 제안을 가지고 갈 의향이지만,
중요한 것은 국내여론을 설득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지도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