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우리나라는 유달리 교육열이 높다. 아니, 교육열이 높은것이 아니라 학력에 대한 선망이 높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교육이라는 것은 청소년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의 기본적인 교양을 습득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런 교육이 아니라 단순히 입시에만 치우쳐있다. 학문적으로 매우 가치가 없고 급이 낮은, 중고교수준의 지식을 좀 더 잘 습득하고 그에 대한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따도록 하는데 치우쳐져 있어, GDP대비 교육비에 비해 우리나라가 얻는 기술혁신의 이득은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즉, 우리나라의 GDP대비 교육비 비중은 세계에서 독보적인 1위 이지만, 그 대부분이 대학원이나 박사급의 교육 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이 아닌 중고교 수준 입시에 치우쳐있어 대한민국 교육은 대한민국의 산업에 대해 제대로된 노동력을 공급치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GDP의 6%는 건설업이고, 또 6%는 통신비인데, 건설과 통신에 대한 교육비 비중은 12%는커녕 1.2%도 안 된다. 실제로, 서울대 전자과를 나와도 혼자서는 몇천원짜리 장난감 선풍기 하나도 설계못하는 B급 둔재 엔지니어가 될 확률이 80% 이상에 달한다. 아니, 장난감 선풍기는커녕, 맥스웰 방정식을 이해하기는커녕 4가지 식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인물이 대부분이고, 그들 대부분은 그냥저냥 아무 대기업에 원서를 써서 붙는것 중에 골라서 입사를 하거나, 학원을 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시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술사를 따거나 석박사를 한다고 해도 애초에 그 방면으로의 투자가 막장이나 다름없고, 정부의 투자금은 모두 교수의 사적인 재산축적으로만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상은 그냥 눈먼돈으로 버려진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모조리 자기계발에 투자하고도 고작 1인당 오천에서 일억 사이의 돈만을 벌 수 있는 지경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교육에 목숨을 건다.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다. 좋은 학력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전공지식이 확실하다면 초임으로 억대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이라면야 이런 투자가 합리적일지 모르겠으나, 공부를 안해도 연봉이 이천이고 공부를 해도 연봉이 오천인 상황에서 입시를 위해 수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그런데도 한국사람들은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거리든지 마다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솔직하게 말해서, 그것은 부모 자신의 자존감을 위한 것이다. 입으로는 자녀의 미래를 떠벌리고 다니고 있지만, 실상 그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부모의 자녀와 자신의 자녀가 비교당하는 것으로부터 미래의 자존감이 얼마나 훼손될지를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자녀가 잘 되어 봤자 자신에게 집을 사 주는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완전히 충당해 주는것도 아닌것을 그 스스로의 경험으로써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에 그렇게나 열을 올리는 까닭은 자녀라는 것이 자신의 능력과 가치 그리고 화목과 행복과 평화의 상징에 있어 총아적인 존재기 때문이다.

  성공한 부모라면, 자기 자신이 이미 자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비추어 자녀에게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실제로, 김대중의 일가 및 김대중 사이드의 빨갱이 일당은 분명히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스스로 떠들고 다니는데 실상은 70년대에 부산수산대나 동아대보다도 낮았던 경희대를 나왔고, 박근혜는 '명문고'에서 '전교1등을 놓치지 않은 수재'였는데 70년대 당시 경북대보다도 낮았던 서강대에 기어들어가서, 거기서도 전공에 적응을 못하고 부전공을 하여 원전공 학점을 줄인채로 졸업을 했다. 간혹 정몽준이나 원희룡같이 공부 한 글자도 안하고 원래 타고난 머리가 비상한 그런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학자율화로 인해 2013년 현재의 건국대 입시점수로(=전국 상위 4%) 1980년대에는 서울대를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당시의 서울대를 못 들어가서 미국에 돈을 갖다 바쳐서 도피유학을 한 삼성가 아들도 부지기수일 지경이니까 말이다.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형태로써 교육의 절반쯤은 자녀의 존재를 통한 허세질로 귀결되고 있는데, 그 한 축을 인터넷을 통한 사교육이 점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통신비 비중은 전 세계 최고로 떠올랐다. 좀 더 정확히 말해, 우리나라 통신비 비중은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OECD 중하위권에 머물렀으나, 그놈의 '메가스터디'의 등장과 함께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 수위를 달리고 있다. 학생들은 인터넷강의를 빌미로 집에 인터넷을 달아서 게임,디씨,일베,오유,웹써핑을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학부모와 학생의 동상이몽이 통신비 과열을 불러일으켰다고 보아도 사실상 무방하다. 즉, 통신비라는 것은 사실 교육열과 한몸이며, 교육열이라는 것은 486세대의 자녀를 통한 자기과시욕과 또한 한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별 쓸모도 없는 서비스를 바리바리 끼워서 파는 이상한 구조가 되었는데, 작년도 우리나라 총생산 1000조 중에 무려 50조가 통신부문에서 발생하였다.

  정확히 말하면 통신광고부문과 통신이용료 시장이 컸는데, 통신광고부문의 광고비는 결국 돌고돌아 어차피 다른 공산품들의 생산원가에 상각되므로 통신시장의 과도한 거품은 결국 물가의 상승에 어느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다. 쉽게 말해, 인터넷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광고시장은 고작 티비와 라디오 뿐이었을 것이므로 기업체 입장에서는 티비와 라디오 광고만 만들면 되지만 인터넷이 개입하는 순간 인터넷 전용의 광고와 그 광고의 수주계약팀과 론칭팀과 사후평가팀 및 이러한 팀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경영정보팀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므로 결국 비용의 증대만을 일으켰을 뿐 사실상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로써 우리가 얻게 된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것이나 전무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대학교 1~2학년 수준의 정보를 찾으려고 애써봤자 검색 상위에 노출되는 것은 '유료' 레포트 공유 싸이트 뿐이다.


통신비 정상화

  이런 와중에 통신비 정상화는 경제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소득은 당장 사용하는 '지출분'과, 차후를 위해 저장하는 '저축분'으로 구성되며, 지출분과 저축분의 합은 100%, 즉 1이 된다. 모든 개인이 어떤 평균적인 지출분과 저축분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소득을 지출하고 그 지출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쓰이게 될 것이므로 이로부터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는 지출분을 공비로 하는 무한등비 급수가 될 것이며, 지출분+저축분 = 1 이면 1-저축분 = 지출분이 되고, a/(1-r)의 무한등비급수 공식에서 사회적인 효용의 총량은 소득에 지출분의 역수를 곱한것과 같게 되므로 승수를 늘이기 위해서는 저축분을 반드시 줄여야만 한다. 박근혜가 '증세없는 복지 없다'를 들고 나와서 만약 '그러니까 증세를 하고 그 다음에 복지를 하자'고 나온다면 영락없는 병신짓거리일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다. 즉, 증세없는 복지없다는 구호의 끝은 결국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도 안하겠다는 뜻이다. 이 상황에서는 그 어떤 저축성향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축성향을 늘리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짓거리는 지난 백년간의 노벨상 수상자 수백명 전부가 갑자기 한국에 살아돌아와 너 참모총장이요, 나 국방장관이오 하고 눌러 앉아도 절대 불가능하다.

  문제는 지출분에서 통신비가 고정지출처럼 쓰이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신비에 대한 지출을 '지출'이 아닌 '사회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 내지는 '차후의 기회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지출분도 저축분도 아닌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상황에서 무작정 감세를 하거나 금리인하 등을 통해 저축성향의 조절을 일으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상반된 짓거리가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1) 통신비를 지출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가처분소득이 커지므로 통신비 지출을 더욱 늘린다

2) 통신비를 저축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즉 미래에 대한 대비로써 통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가 불안정해지므로 통신비 지출을 줄인다

  그러므로, 통신사에게 있어 가장 유리한 선택지는 고급 요금제를 점점 많이 출시하면서 싼 요금제를 없애고 제일 싼 요금제라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문턱 이상의 값이 되도록 선택하는 것이다. 그 대안은 1과 2의 모든 경우를 아우르며 통신사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니까 말이다. 실제로, 이런 짓거리만으로 통신사들은 지난 5년간 매출과 순이익을 40% 정도 성장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분명히 겉보기에는 결합할인이 어쩌고, 포인트 혜택이 어쩌고 하면서 고객부담을 덜어주는 것 처럼 이야기 하는데 실제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그들의 감언이설에 탈탈 털렸다고 보는 것이 옳다.


주식하러 오신 여러분

  필자는 주갤럼이나 자칭고수나 주식사기꾼이나 좆문가가 아니라 학문의 길을 걷고 있는 오쏘독스기 때문에, 고리타분한 소리만 할 수 밖에는 없다. 하지만 그게 주식 안 망하고 계속 수익내는 진짜 유일한 길인걸 어쩌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하려고 나서는 이유는 소득에 대비하여 저축 혹은 빚의 상환비용이 너무 많거나, 소득에 어울리지 않는 과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식 초보일수록 기대수익이 높고 급등 급락주에 귀가 얇아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무리하게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주식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자금상황과 유동성에 맞는 투자전략을 세우고, 또한 그러한 외부요건을 투자에 적합하도록 스스로 최적화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필자의 추천으로써는, 자녀교육이나 통신비는 될 수 있는 한 최소로 줄이는 것을 권하고 싶다. 그게 주식투자와 무슨 상관인지 좀 더 정확히 알고 싶다면, 케인즈의 저서를 참조하시면 되겠다. (isbn만 적어가시면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다. 구매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어차피 전공자가 아닌 이상에야 봐봤자 검은것은 글씨요 흰것은 종이일테니)


박근혜의 깨달음

  천만 다행인 것은, 박근혜 자체는 멍청할지 모르나 박근혜의 보좌관들이 정말 머리를 잘 쓰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한국이 차세대 산업군을 찾지 못해서도 아니고, 중국이 추격을 하고 있어서도 아니며, 노령화 때문인 것도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더욱 빠른 노령화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절 6% 대의 성장을 보이며 고성장 한 끝에 결국 4만달러를 돌파했던 경우도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는 코딱지 만한 주제에 필립스나 로열더치셀같은 국제적인 대기업을 가지고 있고 BP에도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든 것은, 20대가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내일이라도 당장 지잡대에 재학중인 50만명 4개 학년이 산업전선으로 쏟아져나와 매달 백만원만 부가가치 창출을 해도 당장 우리나라는 20% 성장이 가능하다. 미적분도 못하는 새끼가 반도체 공학을 전공하겠노라고 돈을 갖다바치며 잉여거리고 있는 상황은 국가경제에 하등 보탬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그 등록금을 모두 보전하여 지금 부모세대의 노후자금으로 쓰는 편이 국가 경제에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학력 카르텔의 심화다. 개나소나 대학을 나왔다고 다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A대학을 나오면 A급 대접을 받고 B대학을 나오면 B급 대접을 받고, F급 대학을 나오면 고졸과 별반 다름없는 취급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학서열화를 인정하고, 대학 수학능력이 없는 인물을 빠르게 산업전선으로 내몰아야만 불합리한 교육비용의 낭비와 사회적인 인적자원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공부 말고 다른 것을 잘 하면 공부를 왠만히 한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확신시킬 수 있다면, 언어 4등급 나온 주제에 법학도라고 나불대는 새끼도 없어질테고, 대학이랍시고 가서 '얼굴경영' '풍수지리' '주얼리가공' 따위를 전공하며 마치 대학교육받은 지성인인양 행동하는 꼴사나운 사회적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울까? 그래서 박근혜는 난데없이 통신비 개혁과 대학 정시비중 확대, 그리고 '부실대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장기 저성장국면을 탈피할 수 있는 그 어떤길도 없기에 그러는 것이다. 미적분은커녕 hello가 뭔지 몰라도 내일 당장에라도 조선소 현장이나 구미의 전자부품 공장에 가면 월급 250을 쉽사리 받을 수 있는 세상에, 250만원을 준대도 일하는 시간이 길고 일이 힘들다고 일을 기피하고 지잡대에서 뭔 개꿈을 꾸고 있는 종자가 200만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망상인 것이다.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 기업과 세계 5위권 자동차 기업과 화학업체를 가지고도 저성장 국면에 빠져 허우적 대고 있는 짓거리는 사실상 정책실패이며 '등신경제'다. 우리나라만큼의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고도 요 모양 요 꼴로 헛걸음 치기도 쉽지는 않은데, 괜히 '잃어버린10년' 이라는 용어가 생겨난게 아니다.

  가계 통신비 비중 정상화로부터 시작하여 결국에는 교육부문에 칼을 대어 부당한 사회비용 낭비를 줄이고 이로써 내수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박근혜 경제팀의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