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을 따져야 한다.

중갤러(220.121) 2024.12.30 15:01:26

조회 29 추천 0 댓글 0

1. 헌법의 대통령의 권한에는 분명히 계엄령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국회의 권한도 있다.

2. 따라서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한 판단과 , 목적과, 과정과, 결과 전체에서

구성요건과 합리성, 위법성, 책임성을 따져봐야 하며.

3. 국회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이 서로 충돌되는 바. 그 서로에 대한 비판적, 또는 옹호적인 증거자료와 다양한 법적 근거 해석을 통한

심판이 필요하다.

4. 심판전까지는 무죄추정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내란적 정의는 단순정의일뿐 법적 효력이 없다.

5. 따라서 대통령과 계엄령에 대한 비판적, 옹호적, 중도적 해석은 모두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사회일반의 공직자에 대한 표현과 자유이자 언론,출판의 자유로서

어느정도 보장받아야 하고. 또한 상호적으로 그 입장차에도 보장받아야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1149030	너무 마음이 아프다.. 죽을떄까지 당하고만살겠지 [5]	중갤러(180.83)	01.02	74	0
1149029	좆소에서 연봉협상 이지랄하고 있네 ㅋㅋ [1]	WeAreTheBlue	01.02	167	6
1149028	원천징수 두드려보니까 실질연봉 11.2퍼 올랐네 [1]	김봉혁	01.02	71	0
1149025	토스 2024리포트 이거 순구라네 ㅅㅂ	중갤러(180.148)	01.02	75	0
1149024	연봉협상 3월에 하는 회사는 무슨 심보냐? [6]	중갤러(116.121)	01.02	109	1
1149023	와 우리 ㅈ소 과장 비트로 오늘 2천만원 벌었다네 ㅋㅋㅋㅋ [3]	중갤러(59.19)	01.02	127	0
1149021	n빵회식인데 ㅈㄴ 퇴사마렵다 시발진짜 [3]	중갤러(116.121)	01.02	105	0
1149019	아직까지 연봉통보 or 연봉협상 안 한 갤러 있냐? [4]	중갤러(59.19)	01.02	76	1
1149018	중소 앰생들은 북한 보내야 함 [1]	중갤러(59.14)	01.02	41	1
1149017	어제 새해 집밥 사진이 개념글 가서 올려본다. [14]	WeAreTheBlue	01.02	3748	19
1149015	ㅈ소는 월급도둑이 너무많음 [5]	중갤러(59.19)	01.02	128	0
1149014	휴게소 화장실 이해안가는점 [5]	중갤러(118.235)	01.02	104	0
1149011	회사 분위기 따라서 가는거임	조드(61.36)	01.02	54	0
1149010	지방에서 공무원이면 그 지역 보지폭격 가능?? [4]	김봉혁	01.02	161	0
1149009	이런 남자 보면 뭔생각 드냐 [9]	ㅇㅇ(223.38)	01.02	140	0
1149005	내 친구 연봉 5천 받는다고 [7]	중갤러(121.131)	01.02	252	0
1149004	만30 첫취업늦냐? [4]	ㅇㅇ(223.38)	01.02	82	0
1149003	위아~불알도 성장환경이 ㅉㅉㅉ	중갤러(106.102)	01.02	56	0
1149002	회사 신입한테 누가부르면 수첩하고 팬하고 들고가라 하면 꼰대임?? [3]	ㅇㅇ(106.101)	01.02	74	0
1149001	힘이 쎄고 약한거도 타고나는게 큼? [1]	중갤러(221.139)	01.02	41	0
1149000	츄리닝바지 보풀엄청생기는데 이게 맞냐? [4]	ㅇㅇ(211.229)	01.02	84	0
1148998	공무원이 좃소 무시하는 이유 [1]	중갤러(106.102)	01.02	98	1
1148997	형들 내가 사무실에 적응을 너무 못하는데 혹시 조언좀 얻을수있을까?? [19]	중갤러(121.176)	01.02	1202	13
1148996	석열이 이 븅신새끼는 집구석에서 쳐안나옴? 언제잡아감?	ㅇㅇ(118.235)	01.02	25	0
1148995	고음인데 목소리도 좀 두터운 남자 가수없어?? [2]	ㅇㅇ(118.235)	01.02	32	0
1148994	나이 35면 세전얼마벌어야정상인거임? [4]	ㅇㅇ(118.37)	01.02	108	0
1148993	개발자 취업함 질문받음 [31]	ㅇㅇ(124.111)	01.02	156	0
1148992	똥이네 ^^	응디무현	01.02	23	0
1148990	투잡뛰어도 되냐? [4]	중갤러(119.207)	01.02	72	0
1148988	좆같다 시발 [2]	까알중	01.02	62	0
1148987	중소기업이 80-90프로나 차지한다는데 그러면 [2]	중갤러(118.235)	01.02	58	0
1148986	상여금 원래 몰래주냐? 아님 주는 기한이 있냐? [4]	중갤러(119.207)	01.02	63	1
1148984	4년쓴 컴퓨터를 새걸로 바꿀까 하다가 관뒀다... [12]	중갤러(221.157)	01.02	129	0
1148983	중갤러친구들 새해복 많이 받고, 9급이랑 그만 싸우자	다크엘프	01.02	35	0
1148982	좆소는 어중간한 놈들이 제일 버티기 힘듬	ㅇㅇ(39.7)	01.02	56	0
1148981	국가애도기간인데 존나 어이없네 이거? [2]	ㅇㅇ(121.149)	01.02	61	0
1148980	중소갤에서 공무원 언급이 많은 이유.jpg [5]	중갤러(118.235)	01.02	104	2
1148979	씨브랄놈들아 념글에 공무원 작작 쳐 올려놔라.	라따뚜미	01.02	40	0
1148978	새해부터 일하기 ㅈㄴ싫네 ㄹㅇ [3]	중갤러(58.227)	01.02	47	1
1148976	나 보빨의 신이 되버린듯 [1]	ㅇㅇ(112.161)	01.02	95	0
1148975	연봉협상(X) 연봉통보(O) [1]	중갤러(112.163)	01.02	52	0
1148974	한회사에 오래다니는 양아치새기들 부럽다	중갤러(180.226)	01.02	44	0
1148973	오늘 쉬는인간들 존나많나보네 [2/1]	중갤러(112.163)	01.02	75	1
1148972	24년 급여명세서 에휴... [4]	신입중갤러(125.240)	01.02	198	0
1148971	남자도 경리 시켜 줄까?? [4]	ㄱㄱ(210.108)	01.02	129	0
1148970	일때문에 고려대 왔는데	ㅇㅇ(118.235)	01.02	40	0
1148969	첫 출근했는데 의자가 ㅅㅂ 조같네 [4]	중갤러(223.38)	01.02	146	1
1148968	새해에는 좀 안싸우나했더니	ㅇㅇ(118.235)	01.02	27	0
1148967	올해 여친사귀기위해서 치아교정 상담받으려간다 [2]	ㅇㅇ(106.101)	01.02	51	0
1148966	일하기 존나 싫다 와 [2]	ㅇㅇ(118.235)	01.02	49	0
뉴스	스트레이 키즈, 신보 프로모션 일정 연기... “항공기 참사 애도” [공식]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