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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자체가 인정이 안됨

조드(61.36) 2023.03.08 18:39:55
조회 115 추천 0 댓글 0

내가 새벽 2시까지 일을 했음
매일
근데 그걸 어캐 입증할거임? 회사가 아니라고 뻐기면 어캐 입증함?

회사 지문인식 근거 이딴거는 재대로 된자료 주지도않고, 줘봐야 무조건 조작이고
자동차 GPS 위치 자료 가 내 근무를 증명하는 직접 입증 증거로 인정안함 법원이
그러면 업무일지는? 당연히 인정안함 내가 아무리 꼼꼼하게 그날 한일 어디서 뭘했느냐 써내봐야 그거 반박자료 싹만들어온다
IT 근로자들이 만든 핸드폰 위치정보 앱은? 내가 그 위치있었다는게 근로의 입증이 되나? 입증안됨
왜? 거서 놀았는지 일을했는지 증명이 안되니까
법원에서 죄다 기각 됨

인정된거는 정말 우연하게 회사가 실수로 지문인식 자료를 주작질 못한거 입수해서 인정받는것들
혹은 정말 내 업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것들 증거를 매일매일 만든것들 죄다 그런 판례임
인정받는거 자체가 조오오온나게 희귀해서

노무사들도 잘 안도와줌
법원에서는 인정안해주는데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거냐고


인정하는순간
너도나도 죄다 청구하면 한국산업계가 절멸할테니까
그니까 포괄임금같은거는 노동부, 법원, 전경련이 한패거리로 지금까지 잘 유지시켜온 악습임
이거 무너지는거 아무도 안원한다


근데 이거를 알아서 잘 손을 봐서 69시간 정착시키겠다고?
20년이넘게 잘 유지되온 철옹성을 왜 지들손으로 부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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