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있으니까 69를 하는거야

조드(220.123) 2023.03.16 20:53:05

조회 95 추천 4 댓글 0

포괄임금제 관련 뭐 변호사 칼럼
중갤에서도 공지에 걸어놨다가
호응하나도 못받고 내린거 본사람 있나? 한삼일 올려놨는데
얼추 그 공지 올린내용 정리하면
개인이 대비하면 대비할수있다 이런 워딩의 내용이었는데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노동시간관련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례의구체적 사례를 쏙 빼놔버림
결국 그거 받는거는 진짜 어렵다는 거 싹 뺴놓고
진짜 독종아니고서는 존나힘들다 판이 그래 짜여져있음

포괄임금제 같은거는 몇십년동안 만들어진
법원과 노동부 그리고 경제계의 훌륭한 작품임
팀플레이가 이정도로 완벽하게 이뤄져서 만들어놓은 슈퍼 악습인데
지금 그거 정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일궜는데
그걸 왜 없앰?

결국 포괄은 영원할거기때문에 포괄을 등에 업고 69를 가는거임

포괄없앨거같으면 민주당 정부에서 진작에 없앴지 왜 안없애고 가져갔겠노
그만큼 없애면 안된다는 기득권자들의 공감대가 있다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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