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하는 일은 기업 - 노동자간의 분쟁과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에 짬찌새끼로 일했었고

관련 분쟁 공부도 무조건 해야 하다보니까 대충 알게 된 지식으로 찌끄려보는거임. 반박시 님말이 맞음

1. 생각보다 임금체불은 자주, 그리고 꽤나 큰 규모의 금액으로 일어남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내수시장이 정상화 되려면 기본적으로 나라가 지정해준 최소 임금대로 돌아가야

기업도 이윤을 낼 수 있고 그 이윤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근데 우리나란 이게 이뤄지는 첫 스탭부터 꼬여있는 셈임

당연하지만 비교군 체크를 위해서 언론에 보도하는 자료는 10년단위까지 보기 때문에 말단 사원인 나도 대략적으로

이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월급을 주는 기업 비율이 심각할 정도로 늘었다는걸 알 수 있음

이러니 상업 분야의 비주류 내수시장 활성화가 전혀 안됨.

주류인데도 내수시장 활성화가 제대로 안된 곳도 존재함.

그게 바로 디자인 계열. 여긴 곯다 못해 완전 썩어서 절단해야 하는 수준까지 왔음. 더이상 여기다 뭘 투자하면 안됨

이게 더 큰 문제는 상업계열에서 비주류가 성공한 케이스가 나오면 대기업이 잡음을 감수하더라도 크게 성장시켜서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이젠 그런 루트 자체가 막혀버림. 왜? 비주류 중소기업 대부분이 임금 체불을 토대로 노동력 확보를 잘 안하니까 활성화가 자체가 안되거든.

이러면 대기업도 피해가 감 ㅋㅋㅋ 증명된게 없으니 건드려볼 엄두도 안나니까

2. 법정 근로 시간을 자꾸 바꾸고 노동 시간을 늘리는데는 통제 불가능한 중소기업의 행태에서 나옴

기업 -노동자 분쟁 시 채무 불이행 기업에 대한 재무지표 확인을 통해 변제능력 평가를 하는데 (기업 대출 포함)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 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내고도 체불 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최저임금으로 잡는 좆소가 진짜 많음

중소기업이 대출 연체를 하는 이유로 변화된 최소 인건비를 꼬집어버리면 당연히 변제 등급을 함부로 변동시킬 수 없음

왜? 노동자나 중소기업이나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직접적으로 동의를 한 적이 없거든. 단순히 좌/우를 지지한다고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근데 1번에서 설명 했던 것 처럼 적절한 임금 상승을 주도하지 못하면 산업 역량의 활성화가 불투명해짐

그러니까 아예 법정 근로 시간 자체를 바꿔서 "기업의 일 시키는 상황" 으로 변제 등급에 변화를 주겠다고 한거임

어쨋거나 저쨋거나 3일 연속 철야를 시킨 것에 대한 내용증명을 정당하단 식으로 바꾸면 지들이 얼씨구나 하고 내용증명을 하거든

그렇게 변제 등급을 변동시키고 답 없는 좆소들을 빨리 파산시켜서 연체율 자체를 낮춰볼려는 속셈이라고 봄.

그니까 일만 좆나게 시키고 즈그 주머니로 돈 찔러넣을려고 자꾸 연체를 하는데 이걸 나라탓으로 돌리는걸 막겠다는 심보로 저렇게 바꾼거임

근데 이런 기업이 임금체불 하는 기업 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존재함.

거의 년마다 2~3배씩 좆소 전체 평균 연체율이 올라가는 문제도 이 때문임.

3. 가장 심각한 문제, 고용형태

중소기업 50%가 정규직 사원을 고용하는게 아니라 계약직을 고용함

문제는 여기에 포괄임금제까지 때려버릴수가 있음. 수습이라고 10%, 3개월 이상 연봉을 깍는건 불법이지만

주 52시간보다도 더 초과된 근무를 정당하게 시키면서 주휴수당, 야근수당을 안 줘도 되는게 포괄임금제임

그리고 계약직이니 사실상 정규직의 고용 형태와는 다르게 임금을 지불 할 수 있으니 사실상 수습생을 1년동안 야근까지 갈아 넣어 쓰는게 가능한거임.

근속연수 1년만 안 채우면 되니까 실제로 1년이라 표기되어 있더라도 1년 직전에 잘라버리거나 계약 형태를 다른걸로 갱신시켜버리면

퇴직금을 덜 줄 수 있고 아예 안주는 꼼수도 가능함

이런 비양심 기업 비율은 절반 정도지만 포괄 임금제를 차용한 중소기업 비율은 90%가 넘음 ㅋㅋㅋㅋㅋ

야근하고 야근수당을 못받는 월급쟁이가 중소엔 당연하다는듯이 있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무리해서 일하는 애들에게 나가는 의료보험 비율이 매년 몇 십조 단위로 나감 ㅋㅋㅋㅋㅋㅋ

대기업, 중견급 애들은 사실상 집계도 안됨 비율이 너무 낮아서ㅋㅋㅋ

사실상 일본처럼 인재 자체가 자원이 되는 한국에선 중국 경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급자족 하며 살 수 있는데

이게 한국 특유의 일 많이 시키고 돈 안주는 문화가 굉장히 당연하게 박혀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곯아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