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에 성범죄 무고죄 글 많이 올라오는데 주의해라.

요정

2024.06.26 11:53:03

조회 418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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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에서 성 범죄는 무죄 추정원칙 에서 제외된다.

2. 피해자가 주장하면, 피고가 안 했다는 걸 입증해야만 한다.

(했다는 증거는 진술 만으로도 가능)

3. 합의를 종용하는데. 대부분 굴복하게 되고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데

일단 처벌 0.1이라도 받으면 성범죄자로 10년 등록되고. 취업제한됨

거기에 민사 합의금만 기본 1,000만원 이상 시작임. 건수 늘어나면 1억도 주장함

4. 가족, 경찰, 변호사 모두가 당신 주장 안들어줌. 조리 도림당하고 낙인효과 생김

직장도 그만 둬야함.

결론. 여자랑은 회사 내에서 절대 얶히지도 말고, 처음 보는 여자랑 할때는

휴대폰 앱으로 녹음기능을 켜던지. 모텔에서 현금을 여자에게 주고 카드로

결제하게 하며, 취했다고 업고 들어가는 경우 없게 해야함. 100% 강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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