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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 ‘온라인 그루밍’에 무죄 주장…상고이유서 보니
- 관련게시물 : [단독] 10살 아동에 ‘결혼 서약·사진’ 요구한 30대 남성..jpg인터넷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10살 여아에게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순수한 10살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어 자신의 성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는데, 전문가들은 관련법을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서 10살 여아에게 접근해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했던 30대 남성 A 씨. 1심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성 착취 목적 대화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화에서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10살에 불과한 피해자 또래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판단해야 한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유인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그루밍'도 성범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A 씨는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KBS가 A 씨의 상고이유서를 입수했습니다. A 씨 측은 피해 아동이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관련 표현을 들어도 '성적인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아가 10살 나이에 맞는 순수함을 가졌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반성한다던 A 씨의 상고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 착취 대화'를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최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https://youtu.be/dKqKrCRVSxA?si=ufA9sSFKOT9AlqU0 [단독] 10살 여아 ‘온라인 그루밍’에 무죄 주장…가해자 상고이유서 보니 / KBS 2024.09.11.인터넷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10살 여아에게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순수한 10살이라면 성적 수...youtu.be와 미친 변태새끼 10살 여자애한테 온라인이라고 저따위로 대하다니 미친 와...
작성자 : ㅇㅇ고정닉
[북해도 4박 5일] 0,1일차 - 전역과 공항노숙 그리고 오타루
20240904 드디어 전역전역을 해서 기쁘지만 당일에 바로 서울에 올라가서 대학 기숙사 입관과 수업을 듣고 다음 날은 바로 삿포로 출국이라서 바빴다그래도 어찌어찌 다 끝냈는데...여행 짐을 싸던 도중 중요한 걸 본가에 두고 온 걸 까먹음...여권을 안 챙겨왔던 거임;이미 시간도 늦어서 여권 긴급 발급도 안되기 때문에 답은 대구에 갔다가 여권을 챙긴 뒤 심야 버스를 타고 인공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 했는데다행히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니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하심근데 버스가 22시쯤에 도착을 하다보니 기숙사에 가서 다시 자고 나오기도 애매해서 공항 노숙을 하기로 결정함옷만 몇 벌 챙겨가니 가벼운 캐리어노숙했던 벤치생각보다 잘만해서 대략 5시간 정도 푹 잤다옆 자리 샌드니거가 좀 코 골아서 중간에 한두번 정도는 깨긴 했다자고 일어나니 20분 정도 지연되어 있는 비행기결국엔 저 시간보다도 대충 20분 정도 늦게 출발함 ㅎㅎ;그래도 2시간 20분 지연된 에어서울을 보며 위안을 삼았다..2시간 정도 푹 자니 도착한 신치토세 공항북해도는 처음 가는 거라서 4박 5일 국룰 코스로 다녀왔어제일 먼저 갈 곳은 공항 내에 있는 미쿠 뮤지엄일단은 구경만 하고 나중에 귀국할 때 사는 걸로 하고 공항을 떠난다JR 패스 수령을 위해서 방문한 안내 데스크직원 분이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아셨고 엄청 친절하셨다쾌속 에어포트를 타고 삿포로 역에 도착하자마자 스시로 입갤 ㅎㅎ호스텔 체크인 시간이 좀 애매해서 파르코에 있는 스시로에서 점심을 해결했음1일차에 묵을 숙소는 THE STAY SAPPORO처음으로 묵는 호스텔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웠음체크인 후 대충 짐만 풀고 나와서오락실 입갤일본 오기 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임이라서 대략 1시간 정도 조지고오타루로 이동가는 길로 창 밖으로 보이던 바다오른쪽 창으로 좌석 지정할껄..미나미오타루 역에서 하차18시 30분 쯤에 방문해서 오르골당이랑 상점가는 이미 다 닫은 상태..대신 유명해보이는 어묵 가게에 방문해서 오타루 맥주와 어묵 2개를 구매해서 운하로 이동했음내가 사진을 못 찍어서 그렇지 예뻤음사람도 별로 없어서 좋았고...맥주 들고 다니기도 귀찮고 배고프고 다른 사람들도 먹길래 그냥 여기서 깜다 먹고는 운하를 걸었어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사람도 있었고..아 그리고 저기 사진에 있는 애 나중에 뛰어가다가 머리로 넘어지고 울었음나룻배?도 있고...구라시키, 도톤보리 이런 곳에서 항상 봤었는데 난 어차피 타봤자 일본어 못 알아들어서 타본 적은 없음이렇게 꾸며놓은 곳도 있었음그리고 주변에 리뷰수가 엄청 많았던 곳인 나루토 본점잔기를 먹으라고 했던거 같아서 그거랑 삿포로 클래식 시킴웨이팅은 대략 20~30분?맛있긴 한데리뷰에서 말하던 것처럼 좀 짜긴 하더라 ㅋㅋ맥주랑 같이 먹으면 맛있긴 해먹고나서 바로 오타루 탈갤삿포로 도착해선 다시 오락 1시간 정도 하다가 자러 갔어 ㅎ
작성자 : 이윤모르겠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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