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령 선포 이유 알려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롤갤러(121.171) 2024.12.03 22:38:20

조회 255 추천 5 댓글 2

1.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발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면소가 목적

2.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연목적

3. 벌금 1000만원 이상시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2심에서 1000만원 이하 목적. 현행 100만원

4. 검사기피제. 표적수사 금지. 구속수감자 소환금지
피의자가 검사 교체요구

5. 공범에게 유죄 선고한 판사 기피제도
같은 사건 공범에 유죄 때리면 주범은 다른 판사에게

6. 북한에 물품 반출 지자체도 가능케 발의
이재명 대북송금 무죄 목적

7. 중앙지청장, 검사 탄핵
이재명 재판과 공소권유지 방해목적

8. 정당법 위반 범죄 공소시효 6개월로 축소 발의
돈봉투 사건 의원들 무혐의 목적

지금 현재 씹주당이 하고있는 짓거리들임

법을 다 뜯어고쳐서

찢이 범죄 저지른걸

범죄가 아니게 만들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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