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포고된 계엄령 내용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비판은 주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기본권 보장 및 계엄법 적용의 제한 사항에 기반합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

헌법 제1조와 제8조는 국민의 주권과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합니다. 특히 국회의 권한은 헌법상 핵심적인 국민 대표기관으로, 이를 무력화하거나 중지시키는 행위는 민주적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합니다.

• 위헌적 이유: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계엄령이 국회를 중지시키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여 위헌입니다.

2. 자유민주주의 부정 행위와 가짜뉴스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여론조작과 허위 선동을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심각히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헌적 이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이를 제한하려면 엄격한 요건과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짜뉴스"나 "허위선동"의 범위를 모호하게 설정하면 임의적 탄압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3. 언론과 출판의 통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계엄 상황에서도 언론 자유는 공공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로 간주됩니다.

• 위헌적 이유:
  계엄법에도 언론 검열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강제할 경우 언론 자유를 침해합니다. 계엄 하에서도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합니다.

4. 파업 및 사회혼란 조장 행위 금지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파업권 포함)을 보장합니다. 이 권리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 위헌적 이유:
  계엄 상황에서 노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무조건적인 금지는 헌법상 권리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위배됩니다.

5. 의료인의 복귀 강제

의료인에게 48시간 내 복귀를 강제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겠다는 조치는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헌적 이유:
  비상상황에서도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의료인의 기본권 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6. 영장 없는 체포·구금, 압수수색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적법 절차를 보장하며, 영장 없이 체포·구금 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 위헌적 이유:
  계엄법 제9조의 특별조치권도 헌법의 상위 규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됩니다.

결론

위의 계엄령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며, 계엄법 자체에도 적절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계엄령의 집행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어 민주주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

참고로 CHATGPT가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