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및 가스시장의 민영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은 사업영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공기업은 기능이 대폭 축소돼 공적역할이 약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정부는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 발표를 통해 전력소매시장 및 천연가스 도입·도매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력소매시장의 규제완화와 단계적 민간개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력소매시장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의 독점으로 경쟁체제가 없고, 전기판매와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창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 대부분 국가는 2000년대 전후로 전력판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인하, 통신과 결합한 신규서비스 창출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2000kW 이상 대형 소비처부터 판매부문 개방을 시작으로 단계를 거쳐 올해 4월 전면 개방했다.

일본 통신사인 소프트뱅크는 전력시장에 진출해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을 결합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했고, J:COM은 케이블TV와 전력을 묶은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산업부는 하반기 내로 전력시장 개방 추진 로드맵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시장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시장은 한국가스공사가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 SK·GS·포스코 등이 자체 발전소에 공급하는 물량만 직수입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수입되는 LNG 중 가스공사가 94.3%를 수입하고, 나머지 5.7%는 민간기업이 직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직수입 활성화를 위해 직수입자가 가스공사의 배관·저장·시설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직수입자간 교환, 가스공사와의 판매·교환 등 활성화, 가스공사 시설이용 요금체계 합리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 및 소비자 영향, 수급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하반기 내로 민간직수입 활성화를 위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내로 가스 도입·도매시장 민간개방 추진 로드맵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칙이나 방향 제시 등 구체적인 것은 내년 6~7월에 발표할 것"이라며 "직도입 확대를 어느 정도로 하고, 용도별로 할 것이냐 수용가별로 할 것이냐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일단은 도입과 도매 먼저 개방하는 것"이라며 "민간직도입 확대에 따라 가스공사는 리스크 헤징을 위해 공사가 가진 하류부문 등의 여러 노하우를 통해 해외사업 역량을 강화한다면 시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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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네티즌들 “대선 때는 민영화 안한다더니” 반발
[일요신문] 최근 정부가 에너지와 교육, 환경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맡던 업무를 민간으로 넘기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여론에선 “사실상 민영화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사실상 민영화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 박근혜 대통령 트위터
지난 15일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상장을 한다고 해서 바로 민영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기우”라며 “민영화는 절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지방은 빼고 근육을 늘리듯 공공기관에서도 불필요한 기능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핵심 기능에 선택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민영화를 미화하지 말라” “여소야대인데 민영화 못 막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사실상 민영화라고 반박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거 캠프의 트위터를 인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적은 박근혜 본인” 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들이 인용한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 트위터는 “최근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KAI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기능조정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내놓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민간위탁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하지만 에너지 공기업 노조들이 민영화를 적극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 계획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가스시장 민영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시위 등을 통해 민영화 추진을 저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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