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해서 - LGBT 갤러리

명예훼손에 대해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16.08.15 09:59:05

조회 98 추천 0 댓글 0

명예훼손이 진실적시 허위적시 그리고 출판물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등 이하 법률의 명예훼손 모욕죄

그리고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는 공연성 그리고 상대방의 특정인데
공연성 여부는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의 경우 정보통신과 출판물의 특정상 따로 요구하진 않는다
명예훼손한 당사자가 허무인이든 그걸 잡아야되는건 수사기관이고 ㅇㅇ이라 못잡는다 이건 수사기관의 태만이지
이것같은 경우 프록시아이피를 조회하면 진짜 아이피가 나오기땜에 잡아가면 되는거고 폰피일경우 경찰서장명의로 통신자려 요청 후 웬만하면 다 잡는걸 왜 그러냐
이전엔 수사기관에서 판례를 잘못 적용해서 고소를 반려하거나 고소를 받고 각하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요즘은 안그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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