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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친 살해 의대생' 사형 구형
- 관련게시물 : 수능 만점 의대생...여자친구 흉기로 살해- 관련게시물 : 안싱글벙글 강남 의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언니 글의주빈새키 당장 사형이나 집행해라. 구형만 하지말고 - dc official App- 檢 '교제살인' 20대 의대생에 사형 구형..."영원히 사회와 격리" "가해자 잃을 것 아닌 피해자 잃은 것 판단해야"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대생 최모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재판에서는 최씨가 앞으로 잃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이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자신의 연인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 데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 명문대 의대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친 임신해 인사 갔더니 예비장모 술 취해 폭탄 고백 "우리 딸이..."▶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 무슨 일?▶ "김정은 열불나겠네" 파병 보냈더니 군인들 푹 빠진 것이...▶ '배우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의 고백 "밤일 한다고 해서..."▶ 23세女 "남자면 다 잤다" 고백…이해되는 의외의 이유
작성자 : 코로나고정닉
(+진행상황) <현역가왕2> 제작진 엄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 진행상황 공유현재 서울마포경찰서 수사1과(수사지원팀)에 사건이 접수됐으며, 담당 수사관 곧 지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 내용 >https://v.daum.net/v/20241108060004010 [단독] '현역가왕2', 형평성 논란 터졌다…예선 심사도 없이 제작진 뜻대로 신유·박서진 투입 [텐아시아=류예지 기자]MBN '현역가왕2'가 첫 방송 전부터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7일 텐아시아 취재 결과, '현역가왕2' 예선 촬영 이후 추가 참가자가 갑자기 투입됐다. 지난달 말 첫 촬영을 마친 '현역가왕2'는 본래 34명의 참가자로 시작을 알렸다. 예선 이후 4명의 참가자가 탈락했고 본선에 돌입하기에 앞서 갑작스레 2명의 현역 가수가 추가로 출v.daum.net8일 텐아시아는 '현역가왕2' 예선 촬영 이후 추가 참가자가 갑자기 투입됐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달 말 첫 촬영을 마친 '현역가왕2'는 본래 34명의 참가자로 시작을 알렸다. 예선 이후 4명의 참가자가 탈락했고 본선에 돌입하기에 앞서 갑작스레 2명의 현역 가수가 추가로 출연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제작진은 “본선 진행 방식 중 일부가 스포(스포일러)가 된 건 유감이지만, 이미 공평성과 형평성을 감안한 여러 가지 룰들이 마련돼있다”라고 해명했으나,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과거 <미스터트롯>부터 오디션 프로그램을 애청해 왔던 애청자로서 위의 기사를 접하고 실로 충격을 받았다. 이는 사실상 내정 의혹이라 판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역가왕2> 제작진의 엄무방해 혐의에 대해 서울마포경찰서(크레아 스튜디오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주요 내용 >2024년 상반기 대한민국을 뒤흔든 서바이벌 역작 <현역가왕>은 첫 회 시청률 6.8%에서 마지막회 17.2%를 기록할 만큼, 폭발적인 팬덤 화력을 입증하며 매회 화제성 부분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떨쳤습니다. 트롯 서바이벌의 ‘절대강자’로 등극한 만큼, <현역가왕2>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습니다.하지만, <현역가왕2>에서 새로운 참가자 가수 신유와 박서진이 예선을 치르지 않고 본선으로 직행한 것은 사실상 ‘내정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대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의 의미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결국 해당 사건이 공론화됨에 따라 <현역가왕2> 제작진들은 다른 참가 가수들로 하여금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으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지난 2019년부터 불거진 <프로듀스 시리즈>와 <아이돌학교>의 투표 조작 사태는 현재까지도 수많은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역가왕2> 제작진 또한 이를 답습하여 다른 참가 가수들의 새로운 꿈을 짓밟는 등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게 만들었으며, <현영가왕2>를 고대하고 있을 시청자들에게 또 한 번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기망하였습니다.이는 민주주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 공정경쟁의 문제인 만큼 엄히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마포경찰서는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게 만든 MBN <현역가왕2> 제작진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계 법령 >https://www.law.go.kr/법령/형법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사] ‘현역가왕2’, 경찰에 고발됐다…공정성 논란 후 연이은 악재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99630 뉴스 : 네이버 엔터 뉴스 : 네이버 엔터m.entertain.naver.com- [단독] '현역가왕2', 형평성 논란 터졌다 신유·박서진 투입MBN '현역가왕2'가 첫 방송 전부터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7일 텐아시아 취재 결과, '현역가왕2' 예선 촬영 이후 추가 참가자가 갑자기 투입됐다. 지난달 말 첫 촬영을 마친 '현역가왕2'는 본래 34명의 참가자로 시작을 알렸다. 예선 이후 4명의 참가자가 탈락했고 본선에 돌입하기에 앞서 갑작스레 2명의 현역 가수가 추가로 출연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제작진은 현역 가수 2명을 프로그램 중간에 추가 섭외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1차전서 탈락한 4명의 참가자는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제작진이 추가로 투입시킨 2인은 가수 신유와 박서진이다. 신유는 '현역가왕2' 예선까지는 심사위원으로 출연했으나 본선부터는 갑작스레 참가자, 즉 플레이어로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박서진의 경우 과거 TV조선 '미스터트롯2' 출연 당시 인연을 맺은 제작진과 다시 한번 만나게 됐다. 두 사람은 출연을 여러 차례 출연을 고사했으나 제작진의 거듭된 부탁에 결국 함께했다는 후문이다.제작진 입장에서는 '메기제도' '메기효과' 등을 기대하며 중간에 기획 방향을 틀었다는 전언이다. 강력한 경쟁자가 프로그램 흥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헀다는 얘기다. 실제로 본선 촬영하기 2일 전 현역가수 2명에게 연락해 참가를 부탁했다.'메기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솔로지옥' '하트시그널' 등 각종 연애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역가왕2'는 오디션이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예선에서 이미 탈락자가 발생했다. 탈락한 출연진들이 있음에도 새로운 참가자가 예선 통과도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는 점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형평성이 프로그램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데, 이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현역가왕2'는 오는 26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내부의 여러 가지 사태로 방송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지난달 본지에서 단독 보도한 '현역가왕2' 60억원짜리 콘서트 IP 관련 법적 분쟁도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다. 발단은 nCH가 크레아로부터 산 콘서트 공연권과 매니지먼트권. 이를 제3자인 쇼당엔터테인먼트에 일부 재판매하면서 서로에게 불만이 생긴 게 원인이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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