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조광수-김승환 동성커플, 혼인관계 아니다"…항고 기각

남성 동성 커플이 동성혼을 혼인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5부(부장판사 김양섭)는 동성커플인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청이 불수리 처분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점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지금까지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해 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종합해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인 신청인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즉 1심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서대문구청이 지난 2013년 12월 혼인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행법상 혼인에 동성 간의 혼인에 관해 별도의 금지가 없다"며 불복 신청을 냈다.

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혼인 신고 불수리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씨 커플은 "(법원의 결정은) 평등한 권리와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 방기"라며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의 동성 부부 연인과 우리 나라의 동성 부부  연인을 반반 출연시켜

동성 러브파이터 동성 연애불변의법칙 동성 부부클리닉 을 제작 케이블에서라도 방영하면 좋을 듯?

술꾼의 왕국 - 열번의 결혼식과 열한번 이상의 장례식

동성간 성매매도… 화대는 부르는게 값

이태원의 밤 '게이클럽'이 지배한다
현재 30여곳 영업중
어두운 홀안 찬란한 조명, 수십명의 남성 뒤엉켜 춤춰
끌어안고 몸 더듬고 과감한 스킨십도

입장료는 남성 1만원, 여성은 2만원. 여성이 남성보다 저렴하거나 아예 무료인 일반클럽과 정반대였다.

게이 휴게텔…아무도 나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진 않았네

‘게이 휴게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끔 방송사들이 몰래 카메라를 들고 가 ‘동성애자들의 변태적 공간’으로 묘사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성매매 공간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경찰은 수시로 이곳을 단속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성인들의 합의된 성관계를 음란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입니다. 게이 휴게텔을 체험하고 업자를 두루 만나 동성애자들의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여자와 사귀는 ‘맛’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요”

‘음지의 자유인’ 서울의 레즈비언들

• ● 10~30대 레즈비언 급증 조짐
• ● “남자와의 사랑? 시시해요”
• ● 레즈비언 만남 주선 앱 활성화
• ● 홍대앞 이태원 전용 술집에서 ‘번개’
• ● 안정된 전문직끼리 선호

대한민국에 레즈비언은 정말 많다

어느 곳에서인지 동성 연인과 만나 결혼을 결심한 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연인이

동성결혼

동성결혼(同性 結婚)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을 말한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평등결혼(Marriage equality 또는 Equal marriage)이라고도 불린다.

20세기 후반부터 LGBT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 17개국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인권과 시민권에 기초하여 동성결혼을 전면적으로 혼인의 형태로 포섭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영국(북아일랜드 제외), 멕시코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동성의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35개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2.1. 시민 결합 제도[편집]

기 존의 결혼제도에 동성커플을 편입시키는 대신, 혼인한 이성애자 부부와 유사한 법적인 지위 (재산권, 사회보험, 상속권, 보호와 정조의 의무 등) 를 보장해주는, 다시 말해 동성 커플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여 '동성 결합(same-sex partnership)', 혹은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새로 만든 국가들도 많다. 이는 68혁명 당시의 프랑스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 시민 결합 제도는 비단 동성애자 커플 뿐 아니라 이성애자 커플도 포함하는,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동거 제도와 함께 출산율과도 연동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아르헨티나에서는 당시 추기경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민 결합을 일종의 타협적 대안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점에서 상당히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으나, 시민 결합, 동성 결합 등의 용어는 동성애 커플의 가족 관계를 마치 '사랑이 없는 일종의 사업적 계약'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3. 각 국가별 대우[편집]

3.1. 시민 결합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편집]

• 그린란드(1996년)
• 프랑스(1999년)
• 독일(2001년)
• 룩셈부르크(2004년)
• 뉴질랜드(2005년)
• 영국(2005년)
• 안도라(2005년)
• 체코 공화국(2006년)
• 슬로베니아(2006년)
• 스위스(2007년)
• 콜롬비아(2007년)
• 에콰도르(2008년)
• 헝가리(2009년)
• 오스트리아(2009년)
• 아일랜드 공화국(2010년)
• 오스트레일리아(일부 지역, 2004년)
• 브라질(일부 지역, 2004년)
• 이탈리아(일부 지역, 2004년)
• 그리스(2015년)

3.2. 동성커플이 인정되는 국가[편집]

동성커플에 대해 이성부부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국가들이다.

• 스웨덴(1995년)
• 그린란드(1996년)
• 프랑스(1999년)
• 독일(2001년)
• 룩셈부르크(2004년)
• 브라질(일부 지역, 2004년)
• 오스트레일리아(일부 지역, 2004년)
• 이탈리아(일부 지역, 2004년)
• 뉴질랜드(2005년)
• 안도라(2005년)
• 영국(2005년)
• 슬로베니아(2006년)
• 체코 공화국(2006년)
• 스위스(2007년)
• 콜롬비아(2007년)
• 일본(2015년)
  도 쿄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에서만 신고 가능. 2015년 11월 5일 부터 도쿄도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에서 `동성커플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공증의 제출이 필요하다. 등록시 사실혼 관계가 인정받는다. 이 증명서는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그 증명서의 내용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증이 된다. 그래서 시부야구나 세타가야구에 살고 있지 않아도 동성커플의 경우 공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여러 권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참조
• 대만(2015년)
  일본과 비슷하게 동성커플을 관청에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2015년에 타이베이, 타이중, 가오슝에서 도입되었고, 2016년 2월 1일부터 신베이, 타이난에서도 가능해졌다. 원한다면 호적등본에 동성커플 여부를 기재할 수도 있다.

3.3. 완전승인국가[편집]

동성결혼 자체가 허용되는 국가들이다.

• 네덜란드(2001년)
• 벨기에(2003년)
• 스페인(2005년)
• 캐나다(2005년)
• 남아프리카공화국(2006년)
• 노르웨이(2009년)
• 스웨덴(2009년)
• 포르투갈(2010년)
  아직 동성부부의 입양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독신자의 입양은 허용하는 상황.(...) 2015년 말부터 입양을 허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 아르헨티나(2010년)
• 아이슬란드(2010년)
• 덴마크(2012년)
• 뉴질랜드(2013년)
  2013년 4월 17일 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 통과 직후 방청객들이 마오리족 가사로 된 사랑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다.
• 우루과이(2013년)
• 프랑스(2013년)
  2013년 4월 24일 법안이 통과되어 입양할 권리까지 포함한 이성애자 혼인과 완전 동일한 혼인권한이 부여되었다.
• 브라질(2013년)
• 잉글랜드,웨일스, 스코틀랜드(2014년)
  2013년 7월 17일 법안이 통과되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인가를 받았다. 스코틀랜드 또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으나, 북아일랜드에서는 합법화에 실패하였다.
• 아일랜드 공화국(2015년)
  최초로 국민투표를 통한 동성결혼 합법화에 성공한 나라이다.
• 룩셈부르크(2015년)
  법화된 뒤 1호 동성부부로 총리(!)인 그자비에 베텔과 그 반려자가 결혼하였다.
• 멕시코(2015년)
  결 혼을 연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연방법과 각 주법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특정한 주(멕시코 시티, 콜리마, 할리스코, 산 루이스 포토시, 캄페체, 과나후아토, 유카탄, 킨타나 루 등)에서만 결혼 등록이 가능하다, 이 특정 주에서 결혼 등록을 할 시 전국에서 연방법에 의한 결혼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 지위에는 입양 권리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2015년 6월 3일 멕시코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에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 동성결혼이 멕시코의 모든 주에 허용 되었다.
• 미국(2015년)
  2013 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연방법인 결혼보호법에서 혼인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한정한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그동안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더라도 연방 차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것이 폐지됐다. 2015년 6월 26일 찬성5, 반대4로 연방대법원이 주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한 나머지 14개 주에 대해서도 동성결혼을 강제로 저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냄에 따라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기사) (번역) 버락 오바마의 동성결혼 합헌 연설 전문. 그러나 공화당 유력주자이며 대통령 당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1월 31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연방대법관을 교체한후 동성결혼 허용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만들어낼것이라고 선언했다.
• 에스토니아(2016년)
• 핀란드(2017년)

http://gplib.sen.go.kr/gplib_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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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서 참고하며

이중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서 결혼하고 살까 고민하다
외국에 나가서 산다는 건 아무래도 어색하니
이 나라 중 한곳의 대사관을 찾아가 동성 결혼을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해 이중 국적자가 되어 신혼여행만 그 나라로 다녀와서

누구나 많이 먹어야 되지만 놓치기 쉬운 영양소는 칼슘과 철분이니

철분이 많은 깻잎 쑥 갓 쑥갓 브로컬리 유채 연근 콩 팥 다채 같은 식물

칼슘이 많은 대추 옥수수 양배추 적채 콜라비 피망 비름 콩 팥 돌나물 다채 같은 식물

이라든지 적당한 식물을 적당한 양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초절임을 만들어 놓거나 식초를 뿌려 겉저리로 먹든가

빨간 토마토 빨간 고추 피망

다양한 색상의 피망 고추

파 쪽파 양파 생강 마늘 마늘종 부추

그런 것들과 함께 적당한 양과 적당한 크기로 섞어 갈거나 볶거나 쪄서 먹으며
담배는 피지 않고
카폐인은 의학적 권장섭취량만 섭취하며
술은 마시지 않거나 마셔도 음주운전은 하지 않고 알콩달콩 살다보니
그들이 사는 걸 본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같은 방식으로 결혼을 해서 총 열쌍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만

유독 한쌍은 죽어도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해야된다며
혼인신고를 주관하거나 관계된 여러 기관을 둘며 시위를 벌이며
인권단체에 도움을 청해 함께 시위도 하고
그 상황을 각종 누리터에 알려 모금운동을 벌여 받은 성금으로 오직 시위만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달

두달

세달

관심을 갖아주는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안타깝게 죽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무서운 세상인지라

이성부부도 서로 막 죽이고 애들도 막 죽이는 세상에

인구감소가 현실이 된 시점에 왜 애도 안 생기는 이상한 사랑을 하며 그 무서운 결혼까지 하려 하느냐 정 동성애가 하고 싶으면 게이는 정자기증이나 하고 그렇게 다양한 정자를 대량 보유하게 되면 레즈비언은 그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을 하면 애를 키워야 되니 국가가 지원해주는 선 정도로 마무리하자

혹은 지방에 동성결혼 분리구역을 만들어 줄테니 그곳에서 나오지말고 그안에서만 살라기에

이성부부와 같은 지역에서 같은 권리를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그들은 시위를 멈출 수 없었고

길어지는 시위에 지쳐가는 몸과 마음을 술로 달래던 그들은 그만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차에 치어 죽어 합장하게 됐습니다.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정하고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어가는 사랑과 깊어지는 짜증 반복되는 다툼끝에 결국!

서로를 죽이거나

술과 많든 적든 관계된 사고로 죽거나

이혼하지 않고

그냥 참으며 악착같이 버텨서 결혼을 지켜가도 결국 다 죽었죠.

초당 1명꼴 하루 16만 명 목숨잃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이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죽음에 대해 남긴 말이다.
 
유엔의 한 통계에 따르면 지구촌에서 피할 수 없는 적 이른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수가 연간 5천900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굶주림 즉 기아로 5세 미만 어린이가 3초당 각각 1명씩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은 것은 교통사고로 26초당 1명이 사망하고, 세 번째는 자살이 39초당 1명으로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다음은 살인이 61초당 1명, 전쟁으로 102초에 1명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니까 전쟁과 살인, 자살, 교통사고, 기아, 질병 등의 원인으로 지구촌에서 숨지는 사람이 1초당 평균 2명으로 하루에 16만 명 이상이 사망해 연간 우리나라 인구와 거의 비슷한 5.900만 명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인간의 죽음을 놓고 솔로몬은 3,000년 전에 전도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네가 들어갈 무덤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고 했다  솔로몬은 또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것이 무엇이냐? 둘 다 같은 곳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했다.
 
죽음은 인간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최악의 적이다. 모든 것이 죽으면 끝이기 때문이라지만 죽음을 깊은 잠에 비유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을 고려한다면 두려워 할 것도 아쉬워 할 것도 없지 않은가?····.

어차피 사람은 다 죽으니까요.

대한민국 통계청의
2015년 사망자수 27.5만명…통계 작성 이후 최대

90세 이상 고령층에서 사망률이 증가했는데 고령화 영향이 크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에 의해 인구가 줄어드는, 자연증가 감소 시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선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 2014년 사망원인통계

○ 사망자 수는 267,692명, 조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527.3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0.5%, 0.1% 증가함.

○ 전년대비 폐렴, 고혈압성 질환,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증가하였고, 운수사고, 고의적 자해,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함.

○ 시도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서울(314.3명), 경기(339.5명), 대전(341.0명) 순으로 낮게 나타남.

▣ 2013년 사망원인통계

○ 사망자 수는 266,257명, 조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526.6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0.4%, 0.8% 감소함.

○ 전년대비 폐렴, 폐암에 의한 사망률은 증가하였고, 만성하기도 질환 및 호흡기 결핵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함.

○ 시도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서울(328.3명), 경기(356.3명), 대전(363.6명), 제주(370.6명) 순으로 낮게 나타남.



너무 삶에 집착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죽으니까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하지 마세요.
살아 있으면 그걸로 다 이룬건 아닐까요?

http://gplib.sen.go.kr/gplib_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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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서 읽고 그 글에서 소개한 영화와 소설 이런저런 책도 찾아 보고 읽으며 왜 어쩌다 이런 글이 나왔나 고민해보셔도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