햐 난 특검이 형사절차인 압수를 행정소송 했다는것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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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불 덮은 신유도훈 대신 경민이❤️ 작성자 : ㅇㅇ

햐 난 특검이 형사절차인 압수를 행정소송 했다는것이 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2.225) 2017.02.16 11:55:08

조회 60 추천 0 댓글 1

영장청구기각에 대한 처분취소를 다루는 행정소송 불기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기각한 이유를 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하지않고 행정소송으로 기각한 처분의 취소소송을 낸거 전부 기각한 판례나 실제 이러한 내용을 판례주문의 단서에 예시적으로 나열되어있음에도 왜 압수수색에 대한 가처분신청 행정소송을 냈는지 이해가 안된다
우리나라가 괜히 삼권분립이 되었겠냐

일단 행정소송상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원고적격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 들고 (당연히 원칙상은 안됨)

왜 압수수색자체를 집행시도조차 안했는지 갑갑함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신청시 그냥 발부하는것도 아니고 사유를 전부 보고 정당하다 싶어서 발부한건데
그런 압수수색 영장도 소지했겠다 그냥 집행해버리고
청와대측에서 압수수색을 막으면 공집방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이고

청와대측은 국가기밀이어서 안된다 시불이거나 나발이고 압수수색영장자체가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거치고 제외한 부분만 압수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청와대측에선 압수수색집행한 집행행위나 압수품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면 고등법원에 준항고로 다투면 되는거

시발 청와대가 치외법권지역도 아니고 일 존나 복잡하게 가는게 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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