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헌나 1

1/2

군인끼리 키스 우측 사람 얼굴 겁나 빨개짐 작성자 : L갤러

고민남

2017.03.13 05:40:59

조회 25 추천 0 댓글 0

0:19 선고 시작

3:19 국회 탄핵 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5:00 이 사건 소추 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5:37 여러개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6:08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8:02 탄핵 사유에 관하여

8:15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9:21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10:14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에 관하여

12:36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하여

16:58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20:58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선고

21:04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1:11 보충 의견

21:53 마무리

------------------------------------------------------------------------------------------------------------------------------

세차례 준비기일, 17차례 변론기일

증거인 갑 제 174호증에 이르는 서증, 열두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 촉탁결정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을 제 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

증거 조사된 자료 4만8천여쪽

제출 탄원서 등 자료들도 40박스 분량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 했으면 국가대표로 올림픽 출전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8/05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1678649	배아프다 [1]	일틱끼순이	17.05.31	18	0
1678648	오늘 금연의 날이니까 오늘부터 금연	생글생글	17.05.31	16	0
1678647	디디디디아이	ㅇㅇ(59.30)	17.05.31	23	0
1678646	전철 놓칠때마다 짜증남	일틱끼순이	17.05.31	21	0
1678645	씨발려나 [1]	ㅇㅇ(59.30)	17.05.31	27	0
1678641	동성간 섹스의 장점 [1]	ㅇㅇ(59.4)	17.05.31	94	0
1678636	렞어플	후루룹국수	17.05.31	50	0
1678634	션이 지 인스타에 대놓고 호모포빅 발언했네 [2]	안남폭력교교주	17.05.31	212	0
1678632	키스하고십다	후루룹국수	17.05.31	21	0
1678630	덥당	ㅇㅇ(59.30)	17.05.31	17	0
1678629	동성애자가 쾌락주의자면 얼마나 좋겠어	베어러블(113.192)	17.05.31	34	0
1678627	아 갓 인텐션 베이베 [2]	베어러블(113.192)	17.05.31	30	0
1678626	아홉사 반수업인대 지금일어난	일틱끼순이	17.05.31	22	0
1678625	이먹순김밥에햄빠져있음	ㅇㅇ(59.30)	17.05.31	28	0
1678622	이성간 문제였어도 달라질거 없다 [1]	ㅇㅇ(178.62)	17.05.31	50	1
1678621	퀴어퍼레이드에서 지랄만 안했으면	ㅇㅇ(175.223)	17.05.31	35	0
1678620	이 성소수자 새낀 사실상 개독이나 다를다 없지	박으아(175.223)	17.05.31	31	0
1678617	보지빵말고 빵보지합시다	ㅇㅇ(223.38)	17.05.31	35	0
1678616	게이가 죄악인 이유	ㅇㅇ(223.38)	17.05.31	27	0
1678613	이먹순 쓰레기통위에다리멋지게올리고담배핌	메롱	17.05.31	19	0
1678612	좆병신 성소자들아 니들이 근친 수간처럼 더럽게 행동하니까	박으아(175.223)	17.05.31	88	0
1678611	pd수첩 어제 성소수자 인권 관련 방송했다고	안남폭력교교주	17.05.31	62	0
1678610	호두쉑 [1]	메롱	17.05.31	19	0
1678609	이먹순아이러브니키함	ㅇㅇ(59.30)	17.05.31	21	0
1678608	남친보구싶어	ㅇㅇ(211.36)	17.05.31	17	0
1678605	이거 잊을만 하면 꼭 나옴 ㅋㅋㅋㅋㅋ [3]	ㅇㅇ(59.31)	17.05.31	77	0
1678601	pd수첩 성소수자편 [3]	ㅇㅇ(175.223)	17.05.31	89	0
1678598	나가기직전에 배아픈거 ㅈ같네	匿名.	17.05.31	19	0
1678596	남친이 성욕이 없대... [2]	ㅇㅇ(211.36)	17.05.31	94	0
1678594	꿈일거야ㅑㅑㅑㅑ애들아ㅏㅏㅏㅏㅏ [1]	콱렞	17.05.31	62	0
1678593	시뱔	匿名.	17.05.31	28	0
1678592	맨날갤질하는데아무것도모르겟긔.. [3]	ㅇㅇ(59.30)	17.05.31	72	0
1678591	4개월만 더참아라	바텀	17.05.31	35	0
1678590	아침식사 vs 차라리 그시간 자기 [2]	匿名.	17.05.31	44	0
1678589	그.. 저 다들 뒤졌습니까	아구몬	17.05.31	21	0
1678584	친구한테 차마 말은 못하겠다리 [2]	ㅇㅇ(221.138)	17.05.31	88	0
1678582	날그만사랑해줄래? [1]	ㅇㅇ(59.30)	17.05.31	45	0
1678581	쟁반짜장먹고싶긩 [2]	ㅇㅇ(59.30)	17.05.31	43	0
1678580	이사가면서 아이피바꼈긩 [4]	ㅇㅇ(221.138)	17.05.31	57	0
1678579	요즘 유동 고민글같은거 안올라오냐 [2]	아구몬	17.05.31	48	0
1678577	우리학교 컴공 한정으로 문과 교차 받아주는데 [4]	아구몬	17.05.31	55	0
1678574	아구몬보니까 블랙워그레이몬이 생각나네 [7]	ㅇㅇ(221.138)	17.05.31	65	0
1678572	쥬라기공원하면초딩시절이생각나긔	ㅇㅇ(59.30)	17.05.31	24	0
1678571	자야되는대 안조은생각들밀려옴 [1]	근ㅑ즈비언	17.05.31	43	0
1678570	심장뛰고 호흡곤란와;; [2]	근ㅑ즈비언	17.05.31	58	0
1678569	뚱티부인증해주라긔 [2]	ㅇㅇ(59.30)	17.05.31	99	0
1678568	공대생이면 똑똑하지 [3]	아구몬	17.05.31	56	0
1678567	내친구암인데병문안가봐야되나 말아야되냐 [4]	ㅇㅇ(221.138)	17.05.31	77	0
1678565	햄버거먹고싶긔 [2]	ㅇㅇ(59.30)	17.05.31	27	0
1678563	거울보고 왔다	마후유키	17.05.31	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