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하면 장애아 자폐아 혹은 치매노인들 다

부양의무제 폐지하면 장애아 자폐아 혹은 치매노인들 다모바일에서 작성

바다맛파래

2017.06.23 02:07:40

조회 145 추천 0 댓글 1

길거리에 버릴건데 그거 치우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않음. 그렇지만 반대로 그걸 사회가 안하고 개인의 부양 의무로 책임을 떠넘기는게 부양의무제이니깐 없아지는게 맞다고 봄. 물론 그럼 버려지는 저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사회불안이나 치안악화 야기할텐데 유예기간 두고 그거 대책 세우고 시행해서 연착륙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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