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피와 살이 되는 아청법교실이 또 왓어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17.11.23 19:55:54
조회 196 추천 0 댓글 1

아청법 제11조(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3.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도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경우 신상등록(ex:성범죄e알림이 신상공개)과 징역형이 합헌으로 나온 마당에 예상컨데 이렇게 나온 경우 아동관련기관 및 업체 취업제한도 차후에 헌재에서 다뤄진다면 합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백퍼 농후함 그냥 경하든지 중하든지 소지죄 역시 아동성범죄로 보고 있고 그 유무는 사법부에서 판단해서 선고집행유예 벌금 금고 징역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 중임그리고 11조 3항의 배포 제공 공연히 전시 상영한자는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징역 10년 이하인데 이 경우는 영리의 목적이 없는 경우인데도 선택형에 벌금이 있지만 징역7년이하로 높은 편임
인터넷상에 올려서 배포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의관한법률에 저촉되는데 아마 이경우는 처벌 균형상 아청법에 흡수되거나 중한죄로 처벌하는 상경으로 처리될 사안이라 언급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함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2147715 몸인증 보구자 [3] ㅇㅇ(122.45) 18.06.09 141 1
2147714 보댕이맞고몸비비꼬는썰 [1]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115 0
2147712 미음 공부햇어 ㅇㅇ(122.252) 18.06.09 28 0
2147710 야호야호야호나나나이이 ㅇㅇ(218.39) 18.06.09 26 0
2147709 난 니들이 증말 싫어 김선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46 0
2147708 선비온냐; 갤록에톡디남긴거씹엇자나 [1]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83 0
2147706 이쁜 30대 꼬셔서 연애하고십다 [2] ㅇㅇ(122.252) 18.06.09 60 0
2147705 다시다 닮은꼴찾음 [1] ㅇㅇ(223.39) 18.06.09 45 0
2147704 자존감 이미 심해로 떨어짐 [3] 아피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69 0
2147703 못생김을 싫어하는건 우주의법칙.. 696.96(175.127) 18.06.09 28 0
2147702 존못새끼들 존아불쌍해 [2]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56 0
2147699 일단찌찌크면 기만자다 ㅇㅇ(122.252) 18.06.09 86 0
2147697 식은피자가맛있는이유 [1]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37 0
2147693 니년들은 이런게 딱이야 [1] 김선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71 0
2147692 시발련들아 숙녀 존나 신나서 공부를 못하갯다 ㅇㅇ(122.252) 18.06.09 35 0
2147689 딘이랑 연애하게 해주세요 ㅎㅎ 696.96(175.127) 18.06.09 63 0
2147687 잠깨서 좃같네 김선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20 0
2147684 이달텀아 그런 남자 만나는거 보다 [1] 27아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38 0
2147679 씨바련들 찜 존나하네 [1] ㅇㅇ(122.252) 18.06.09 61 0
2147677 운.동.목.적 이라구 27아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28 0
2147673 솔직히 렉밭갤러들 다일틱하게 생겼을듯 [3] 696.96(175.127) 18.06.09 65 0
2147672 아..담베마려워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21 0
2147671 일틱이 밥먹여주냐 일틱해도 평생 갤질이나 할거면서 [2] 김선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92 0
2147669 얘 상의 탈의 말고 [2] 27아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57 0
2147667 사실일틱이란걸 아직도잘몰겟다 [2]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50 0
2147666 집주변에 버거킹 없어서자증나 [2] ㅇㅇ(122.252) 18.06.09 48 0
2147664 이달텀 어깨 보여줘 맨살로 [3] 27아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53 1
2147663 호르몬 주사로 인한 유사 생리통 지금은 ㄱㅊ아짐 [2] 여자대학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126 0
2147660 게이, 레즈 같이 생겻다는게 못생겻단 소린아님 [1] 김선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117 0
2147653 못생겼단 소리들 하지말어ㅓㅓㅓ 696.96(175.127) 18.06.09 41 0
2147652 나일틱그자체임 [1]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38 0
2147650 머리너무길잔어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35 0
2147649 여기엔 전형적인 레즈와 게이밖에 없자너 김선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65 0
2147643 일틱이 존재하냐 시발럼들아 [5] 김선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106 0
2147642 털많은애들은 좀 드럽고 비위생적으로 보임 [2] ㅇㅇ(175.223) 18.06.09 84 0
2147641 넘모기여어 ㅇㅇ(223.39) 18.06.09 32 0
2147638 숭간 잠들엇는데 전화오고 악몽꿈 김선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41 0
2147635 아앙 머리말이는거놈기찬아 [1]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45 0
2147634 나아는 사람중에도 게이 있겠지..ㅎ; [1] 696.96(175.127) 18.06.09 44 0
2147632 오반아 휘파람을불어라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27 0
2147627 나도 하도 해서 퀴퍼를 안가려고 27아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50 0
2147625 난뭐닮음? [1] 꿀미(220.78) 18.06.09 99 0
2147623 인증떡밥이 돌아야 활기를 찾죠 ㅋㅋ 아피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32 0
2147621 퀴어퍼레이드 나오는 새끼들은 다 엠생들모임아니냐 [2] ㅇㅇ(58.225) 18.06.09 59 0
2147619 굽네치킨은 살별로 안찌니까 괜찮어 696.96(175.127) 18.06.09 25 0
2147611 기만자면어떠냐 [1] 꿀미(220.78) 18.06.09 57 0
2147606 갤질하는새끼들 대부분 몸무게 세자리일듯 [2] ㅇㅇ(58.225) 18.06.09 82 0
2147605 살해예정갤러:하교미 읎읎 5텀 dd(211.36) 18.06.09 92 0
2147603 취업만하면 당당하게 애인.. [1] 꿀미(220.78) 18.06.09 56 0
2147599 왁싱할때 제모크림이나 왁싱젤 바르지말고 [1] ㅇㅇ(175.223) 18.06.09 6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