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피와 살이 되는 아청법교실이 또 왓어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17.11.23 19:55:54
조회 198 추천 0 댓글 1

아청법 제11조(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3.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도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경우 신상등록(ex:성범죄e알림이 신상공개)과 징역형이 합헌으로 나온 마당에 예상컨데 이렇게 나온 경우 아동관련기관 및 업체 취업제한도 차후에 헌재에서 다뤄진다면 합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백퍼 농후함 그냥 경하든지 중하든지 소지죄 역시 아동성범죄로 보고 있고 그 유무는 사법부에서 판단해서 선고집행유예 벌금 금고 징역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 중임그리고 11조 3항의 배포 제공 공연히 전시 상영한자는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징역 10년 이하인데 이 경우는 영리의 목적이 없는 경우인데도 선택형에 벌금이 있지만 징역7년이하로 높은 편임
인터넷상에 올려서 배포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의관한법률에 저촉되는데 아마 이경우는 처벌 균형상 아청법에 흡수되거나 중한죄로 처벌하는 상경으로 처리될 사안이라 언급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함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2147915 버터애양파를갈섹스될데까지 복는겁니다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32 0
2147914 양파를충분이복아야만잇는카래가됝니다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31 0
2147913 너랑 카레해먹으면 맛있을거같앗는대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35 0
2147909 맴스터치에미되진거같아 [1]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52 0
2147907 왜 맨날 잘려고하면 메세지가 오냐 ㅇㅇ(112.150) 18.06.09 29 0
2147906 나는 유딩이야 ㅇㅇ(122.252) 18.06.09 33 0
2147903 긔여운사람개조아 [3] ㅇㅇ(122.252) 18.06.09 71 0
2147900 시발 오타남; [1] 렉밭공식존뫃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100 0
2147899 딘발에서역이까지 2년걸임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61 0
2147898 사람얼굴잘못외우는썰 [2]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64 0
2147897 비읍쓰는거 너무 힘들다... ㅇㅇ(122.252) 18.06.09 30 0
2147893 사람들 만나는거 진짜존나스트래스야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36 0
2147891 포도즙에 그 좆갓은돌멩이셍기는거짜증나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36 0
2147888 나 친구 많음. [1] M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48 0
2147887 발가락에 물집존나 크게 잡혓는데 [2] ㅇㅇ(122.252) 18.06.09 43 0
2147886 가끔너무우울한대어떡해? [1]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47 0
2147884 이거 완전 정신병자새끼들아니여;; ㅇㅇ(183.97) 18.06.09 49 0
2147882 오늘도 ㅂㅈ 존나빨앗다 [2]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88 0
2147880 이번엔진짜인증 [1]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68 0
2147873 사람업는틈타서인증 [1]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60 0
2147869 토피넛 게이도아니고 레즈도 아니면 뭐야 ㅇㅇ(175.223) 18.06.09 60 0
2147868 아배고푼데 밥먹는거넘역겨워 [1]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43 0
2147860 임창정 존나웃기네시발 [1] ㅇㅇ(122.252) 18.06.09 106 0
2147857 저 친구많음 [1] ㅇㅇ(110.70) 18.06.09 26 0
2147854 여긴 왜 존잘존예기만자들밖에 없음? [1] ㅇㅇ(14.34) 18.06.09 72 0
2147853 내 웃음지뢰 유명인사들 ㅇㅇ(122.252) 18.06.09 39 0
2147847 사람질리고지치게하는거 넘쉽다 [1]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54 0
2147845 졷까 [1] ㅇㅇ(122.252) 18.06.09 41 0
2147842 나이제민증검사않당함.. 어의없어... [1]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40 0
2147838 가슴은작고 다리는짧은것이여요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37 0
2147837 친구네집 왔는데 나만 잠이 안 와.. [2] Chae(175.204) 18.06.09 92 0
2147834 아씨발피곤해 [1] ㅇㅇ(122.252) 18.06.09 34 0
2147831 헐.. 씨발 여기 눈팅중인 ㄷㅆ남 있나봐 [2] ㅇㅇ(39.7) 18.06.09 87 0
2147828 ㄴㅏ의자랑거리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30 0
2147825 내일은 초밥무야지 [2] ㅇㅇ(122.252) 18.06.09 38 0
2147824 보고식다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56 0
2147819 곧전시인대... [1]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40 0
2147816 여자친구사긔게해주새요 [2] ㅇㅇ(122.252) 18.06.09 41 0
2147814 애완동물 vs 애인 [1] ㅇㅇ(223.39) 18.06.09 25 0
2147812 진짜.. 내인생 머리아프내...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29 0
2147808 ●제 1회 LGBT갤러리 정모를 개최합니다● [2] ㅇㅇ(175.223) 18.06.09 117 0
2147807 아 쓰발계옷이랑 신발두 나한테잇어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34 0
2147804 다음엔 더블베리치즈케익 할리치노를 맛볼것 ㅇㅇ(122.252) 18.06.09 26 0
2147802 한 7년 알고지넨 에한테 폭언하고 차단한썰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60 0
2147799 정모하면 뒷자리에서 몰래도촬할꺼임ㅅㄱ [1] 696.96(175.127) 18.06.09 51 0
2147794 배구파 범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32 0
2147792 정모 하면 나가야지 27아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9 38 0
2147791 와 긴대리 손가락ㄷㄷ [1] ㅇㅇ(175.223) 18.06.09 74 0
2147787 최근에 할리스에서 딸기치즈케익할리치노른 머것는데 [1] ㅇㅇ(122.252) 18.06.09 42 0
2147780 님들 두시반인데 왜 안잠? ㅇㅇ(14.34) 18.06.09 3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