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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와 살이 되는 아청법교실이 또 왓어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17.11.23 19:55:54
조회 199 추천 0 댓글 1

아청법 제11조(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3.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도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경우 신상등록(ex:성범죄e알림이 신상공개)과 징역형이 합헌으로 나온 마당에 예상컨데 이렇게 나온 경우 아동관련기관 및 업체 취업제한도 차후에 헌재에서 다뤄진다면 합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백퍼 농후함 그냥 경하든지 중하든지 소지죄 역시 아동성범죄로 보고 있고 그 유무는 사법부에서 판단해서 선고집행유예 벌금 금고 징역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 중임그리고 11조 3항의 배포 제공 공연히 전시 상영한자는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징역 10년 이하인데 이 경우는 영리의 목적이 없는 경우인데도 선택형에 벌금이 있지만 징역7년이하로 높은 편임
인터넷상에 올려서 배포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의관한법률에 저촉되는데 아마 이경우는 처벌 균형상 아청법에 흡수되거나 중한죄로 처벌하는 상경으로 처리될 사안이라 언급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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