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랑 합의성관계 불법 합법

호햄

2017.11.25 16:02:31

조회 167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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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면

청소년 성보호 법률에 의거 13세 미만은 동의가 있건 동의가 없건 미성년자 의제의 의한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보호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적용으로 처벌이 비교적 무겁습니다.

그러나 13세이상 19세미만이 아동 청소년과 서로 합의하에 아무 조건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성관계를 했다는 입증이 가능하며 서로 동의를 했다고 미성년자가

인정 한다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반의사불벌죄)

금전대가 없이

합의하의 관계라는 증거 있어야함

모텔CCTV

카톡 대화내용등

근데 경찰들이랑 모텔 주인한테

미성년자랑 번개나 하는 게이인거 다 까발려질텐데

윽엑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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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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