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의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행정해석 폐기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최종 담판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일부 여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면서다. 앞서 23일 여야 3당 간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내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수당을 1.5배 지급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합의 무산 후 여야는 추후 논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정기국회 회기 종료 때(12월 8일)까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여당이 잠정 합의를 해놓고도 휴일수당을 평일수당의 2배 달라는 노동계의 힘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가 법 개정에 실패하면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 여부와 대법원 판결이 근로시간 단축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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