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모욕죄 명예회손죄로 제약가능한데
나는 글쎄다 싶음..

근데 집단단체를 모욕한 것이 어느 일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모호한 것이라면 위 죄의 적용이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 두죄는 위헌신청이 들어올 만큼 재판관들의 판결 일관성이 없고 실제로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낸 것을 꼬투리 잡아 가해자로 바뀌는 식으로 (일명 재판으로 고생하고 좆대바라 아님말고식 아님 있는자들의 권위표현) 남발하고 있기도 함

고로 모든 표현은 그 일방 당사자에게 있어 정의가 될 수 있어도 타인에게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꼴 보기 싫다며 비판을 혐오로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이런것까지 포괄하여 헌법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면 악을 악이라 부르지 못하고 진정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 표현할 개인적 감정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아니라 생각함


그리고 형사정책연구원 한명의 해석이 헌법학자들의 모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