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7~2012) 목차. 성적 소수자 관련 항목이 포함돼있다.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3~2017) 목차. 이 또한 성적 소수자 관련 항목이 포함돼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있던 성소수자 인권 보호 항목이 올해 사라짐

지난 1차 계획안을 살펴보면, 성적 소수자 인권 부분은 제4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가운데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항목으로 포함돼있다.내용을 보면 'HIV 감염인, AIDS 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 제기', '학교 교육 과정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를 돕도록 교육' 등이 담겨 있다.

2차 계획안에서도 1차 계획안과 동일하게 4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대주제 안에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항목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을 보면, 기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대주제에 해당되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 부분에 성 소수자 관련 항목은 없다.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주자 등에 대한 항목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 비교된다.

🔼1차, 2차와 달리 성 소수자 관련 항목이 사라진 3차 계획안 목차.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은 합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인용한 3차 계획안.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대주제 안에 '차별금지' 항목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성 소수자 인권 보호와는 동 떨어진 내용이 들어있다. "성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라며 유보적 입장과 함께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은 합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등장한다.

심지어 동성애자 인권 항목을 삭제한것을 넘어 

동성애자 권리를 유보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넣음 ㅋㅋㅋ

이에 대해 인권 관련 단체들은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27개 단체로 구성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5일 논평을 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보다 후퇴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을 보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심지어 박근혜 정부 초안에도 최소한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국제인권권고들이 따로 정리되어 담겨있었다"면서 "그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년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내용이며,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기본권 강화라는 정책 기조는 쇼에 불과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4403

이러고도 니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냐?

인권 인권 타령은 다 쇼였구나 쇼통령아

이명박근혜 시절보다 후퇴한 호모포비아 적폐정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