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합법화단어보다

동성혼 합법화단어보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9.202) 2018.06.14 15:12:54

조회 98 추천 0 댓글 3

반대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재작년 헌재입장과
대법원은 아니고
하급심에서 형식적인 동성부부의 결별에 있어 형식적 부부관계에 있어 실질적 기여분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했었음
동성간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인 입장인데

일단 불법이 아니기에 합법화할 건수는 아님(but 불법이 아니라고 합법인 것도 아님)

명확한 스탠스를 취할수 있는 입법화가 옳은 말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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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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