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한 사건 등에선 초상권 침해를 부정한다”고 했다. 다른 판결문에선 “기자회견, 연설 등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공중이나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초상이 촬영되거나 공표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두번째 판결은 기자회견의 주체였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촬영한 회사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의 결과여서 더욱 주목된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언론이 아닌 일반인도 기자회견 등 홍보를 목적으로 한 현장에서 찍은 인물의 사진에 대해선 초상권 침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인과 공적인 인물이 공공장소에서 공적인 활동을 할 때도 초상권 침해 우려가 별로 없다. 기자는 이들을 찍을 수 있고 보도할 수 있고, 일반인도 이들의 모습을 담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릴 수 있다. 2013년 대법원 판례에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재벌도 공인으로 인정되었다. 연예인, 정치가, 기업인, 언론인 등 직업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이며 공적인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모두 공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적인 장소로 분류되는 대학교 캠퍼스에 설현과 공유가 등장했다면 누구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를 올릴 수 있다. 물론 조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 있다.

“이 사진에 명예훼손이 될 만한 글을 쓰거나,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초상권 침해,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팩트를 모르는것보다 일부만 아는게 더 위험한거 알지?

참고로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랑 관계없이 사회적 평판에

훼손이 가면 고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