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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가 된 내란견‥법원 난입해 부수고 서버에 물까지
- 관련게시물 : 현재 서부지법앞 상황.jpg- 관련게시물 : "민주, 서부지법 난입 '폭동'이라고 정의할 것"- 폭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소요죄 적용 시 최대 10년형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윤두창 구속, 내란견들 법원 습격해 '폭동'- 폭동 지령 내린 유튜버들- mbc 뉴스에 박제된 윤상현
작성자 : 진짜대통령1이재명고정닉
이스라엘-하마스, 오후 6시15분(한국시각)부터 휴전 시작
- 관련게시물 :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타결- 관련게시물 : 이스라엘군, 하마스에 "공격 계속할 것"…가자휴전 사실상 무산- 이스라엘, 가자지구 휴전 최종 승인…19일부터 교전중단·인질 석방내일부터 발효된다모두 수고했다이스라엘 장관 24명 찬성하고 극우 8명은 반대UNRWA, 트럭 4000대 분량 구호품 가자지구 반입 준비이스라엘 내각이 1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휴전 합의를 최종 승인했다.이에 따라 19일부터 1단계 휴전이 개시된다. 양측은 15개월간 이어진 교전을 6주간 중단하고 인질과 수감자를 일부 교환하기로 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날 전체 내각이 6시간 이상의 협상 끝에 합의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전날 안보 내각 회의에 이어 이날 전체 내각 회의도 휴전 합의를 승인한 것이다.네타냐후 총리실은 "정부는 인질 송환을 위한 기본 합의 틀에 승인했다"며 "이는 오는 1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각 장관 24명이 이 합의에 찬성표를 던졌고 8명은 반대했다. 특히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을 비롯한 극우 세력이 사임까지 거론하며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다수의 찬성으로 합의 이행이 결정됐다.하마스는 일단 모든 여성(군인 포함)과 어린이, 50세 이상 남성을 포함한 이스라엘 인질 33명을 풀어주기로 했다.이스라엘 법무부는 합의 승인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석방할 팔레스타인인 9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중에는 여성 69명과 남성 16명, 미성년자 10명이 포함돼 있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브렛 맥거크는 19일 인질 석방 이후 일주일 후 여성 인질 4명을 더 석방하고 일주일마다 인질 3명을 추가 석방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인질로 잡혔던 251명 가운데 가자지구에 남은 생존 인원은 94명으로 파악된다. 이스라엘군은 그동안 34명의 사망을 확인했다.하마스와 가까운 두 소식통은 AFP에 19일 저녁 가장 먼저 석방될 인질은 이스라엘 여군 3명이라고 밝혔다.이 여성들은 사실상 민간인일 수 있다고 AFP는 짚었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고, 하마스는 의무 복무를 마친 모든 이스라엘인을 군인으로 지칭하기 때문이다.이스라엘의 통제로 제한됐던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반입도 재개된다.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트럭 4000대 분량의 구호품을 가자지구에 반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 관리들은 이번 휴전 합의가 바이든의 특사인 맥거크와 트럼프 당선인 측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례적으로 협력해서 얻어낸 성과라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6일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합의는 결코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0월 7일 개전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4만6876명이 숨졌다. 이들 중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다만 지난 15일 양측의 휴전 합의 이후에도 교전은 지속되고 있었다. 가자지구 의료진은 이날 오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칸유니스 서쪽 마와시 지역의 텐트에서 5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휴전 합의 이후 숨진 팔레스타인인의 숫자는 119명으로 늘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오늘 석방될 여성인질3명의 이름을 전달받음https://x.com/sentdefender/status/1880889707263054329?t=3blWQ0BbcXRLRFaiOJy1xg&s=19- dc official App- 가자지구 휴전 시작...하마스, 석방 인질 명단 공개가자지구 휴전 시작...하마스, 석방 인질 명단 공개 (요약)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시작됐다. 당초 오전 8시 30분으로 예정됐던 휴전 개시가 지연됐으나, 하마스가 석방할 인질 명단을 공개하면서 휴전이 본격화됐다. 하마스는 일요일 아침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1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휴전으로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핵심요약) - 가자지구 휴전 개시, 당초 예정보다 지연 - 하마스, 석방 인질 명단 공개 - 휴전 직전 13명 사망 주장 - 인질-수감자 교환 예정 - dc official App- 이스라엘 인질 사진https://t.me/amitsegal/42346 עמית סגל דורון ואמילי מוקפות ברוצחי חמאס, דקות לפני השחרורt.me도론과 에밀리는 석방되기 몇 분 전에 하마스 살인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https://t.me/ClashReport/31872 Clash Report A clearer picture of the hostages who were handed over to the Red Cross by Hamas.t.me하마스에 의해 적십자사에 인계된 인질들의 모습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교도소, 팔레스타인 약 90명 석방https://t.me/ResistanceTrench2/17496 ResistanceTrench mirror ??⚡?? In front of Ofer Prison near Ramallah, the release of 90 Palestinian female and children detainees took place on the first day of the initial phase of the exchange deal.
🚩 @ResistanceTrencht.me 라말라 인근 오페르 교도소 앞에서는 교환 협상 초기 단계 첫날 팔레스타인 여성과 어린이 수감자 90명이 석방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자지구에 갈 예정이라는 트럼프 특사https://m.yna.co.kr/view/AKR20250119047800009 [가자 휴전] 트럼프 특사, 가자 직접 방문 검토…휴전 상황관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신경전으로 휴전 협정이 예정보다 거의 3시간 늦게 발효된 가운데,...m.yna.co.kr어쩌면 몇주 몇달동안 살지도 모른다고 한다- dc official App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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