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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논리

ㅇㅇ(211.236) 2015.04.13 16:11:33
조회 170 추천 0 댓글 5

이 글을 읽기 전에 자신의 쓸데없는 관념들부터 먼저 의심하는것을 추천한다.

오늘날 성범죄하면 천인공노할 인류사의 죄악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다른 범죄(살인, 폭행, 절도등)에 비해서 그 민감도가 다르다. 논란의 발단은 여기서부터이지. 어째서 현대사회는 강간이라고 하는 범죄, 그리고 그것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중요시,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기 시작한걸까?

 

 

# 한 여성이 강간을 당하면 참을 수 없는 수치심에 자살까지 감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 문제는 여기서부터. 어째서 강간으로 침해받은 자기신체와 정신적인 무언가에 수치심이라고 하는 정서가 자라게 되었고, 이걸 지지하는 사회문화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일까? 이걸 파헤칠려면 우선적으로 '수치심'이 어떤 감정인가 아는것이 필요하다고 봄.

* 자신이 이상적으로 상상해놓은 자기모델과 현실의 자기자신의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에서 수치심이 발생. 정신분석학에서 떠들어 놓은 '외상'의 정의를 들어보면 '주체의 삶 속 사건으로 그것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주체의 무능력과 그것이 심리 조직에 야기하는 혼란과 지속적인 병인의 효과에 의해 정의되는 사건'

 

강간당한 여성에게서의 징후는 한가지로만 특정될수는 없는데 분노, 좌절, 순응, 회피 등 여러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건 주체의 무능력으로도 다시 설명이 가능하다. 강간으로 외상, 수치심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체가 사건을 통제할 수 잇는 무능력이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임. 이러니 화간은 당사자의 성적 결정권이 지배하고 있지만, 강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

* 다음 문제는 어째서 수치심, 외상적 증상들을 야기했다는 것이 특별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정신분석, 심리, 생물학적인 자연법칙보다도 특별히 여성의 수치심이 의미를 갖게 되는건 사회정치적인 맥락이 더 강하다. 불가침의 여성신체를 절대적 순수상태로 놓고 이걸 여성 주체만이 다스려야지만 올바른 신체사용이라고 믿는 식의 논리와 화법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지. 어설프게 강간은 나빠요라고 믿는 애들조차도 여기까지 사고를 진행시킨 경우는 드물다고 봄. 단지 사회적 관행과 이런 관념들을 퍼뜨리는 도구들에 의해서 알게모르게 여성신체를 스스로 통제불가능에 빠뜨리는 것들을 절대악으로 의식하게 만드는 작업들이 근 수십년동안 진행되었다는 것에 있지. 여기서 이론적 난제들이 있다.

 

 

@ 창녀들을 강간하는건 사회적 분노가 덜 할까? 이런 가정을 해보자고. 어떤 남자를 만나도 오입질하기 바쁘고 온갖 퇴폐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즐기는 창녀 혹은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의 주관적 거부감이 들었다는 아유로 이 여자의 신체가 고결한 성녀의 신체로 바뀔 수 있냐는 말이지. 법익 자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지만 성을 자기만이 결정해야 한다는건 그렇게 합리적인 논증이 아니다. 이 소리는 어디에도 자연적 근거가 없으니까.

@ 트랜스젠더를 강간하는건 사회적 분노가 덜 할까? 유전자를 그대로 두고 신체의 외형을 바꾸면 이념적 여성신체로 변하여서 이를 강제로 취하는건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바뀔 것인가라는 것이지.

 

 

여기서 내가 주장하는건 그동안 '여성신체, 여성성에 대한 쓸데없는 환상이 지나치게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여성이 강간으로 침해받는건 신체적 피해와 정신구조의 피해일뿐이지 강간이라고 하는 법익을 지탱하는 환상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지. 여기에 관해서 '강간의 역사'라는 책에서도 말해주듯이 이 강간죄가 특별한 죄형으로 인식된건 근대기에 와서 확고해졌다라는 것이었음. 그리고 여성의 신체가 특별하게 근대적 신체, 관념적 신체로 구성되는건 이시기부터라고 적고 있다. 이미 여성의 몸 자체는 순수하게 단백질덩어리니 하는 과학적사고가 있는게 아니라 근대적으로 구성된 자기, 자아, 개성, 결정, 순수와도 결부되는 관념론이 있음을 적고 있는 것이지.

 

 

여기까지 읽어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물어보는것이 좋다.

 

'어째서 강간은 폭행, 협박과 다른 별개의 무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만약 별개의 무언가라고 믿는다면 자신이 어떤 여성성, 여성신체에 대한 환상이 지배적이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순수하게 유물론적으로 본다면 강간도 그냥 신체폭행이자 정신적 피해로 환원되는 폭행죄, 협박죄의 구성일 뿐이지.

 

원래 강간죄의 법구성은 '폭행, 협박으로 성교를 했을 경우'야. 폭행, 협박과 구분되는 특별한 무언가의 침해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정신도 현대의 정신이라는 것이지.

여기에 관해서 지나치게 민감해져있고 살인죄 그 이상의 인격침해로 여기곤 있지만 사람이 죽는것보다는 강간이 더 심각한 범죄다라고 아무도 정의한 바는 없다. 쓸데없이 여성의 무능력에 동정을 표시하고 이걸 폭행과 구분되는 특별범죄로 인식한건 근대기의 산물이라는 것이지. 여성이 강간당한다고해서 입는 침해같은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어. 시대에 의해서 신체가 인식되는 지점이 달라지고 재조립되는 곳에서 여성이 입는 어떤 특별한 피해가 인식되는 것이지.

 

 

 

 

 

 

 

추신. 남자도 강간을 당하면 기분이 더럽다라고 반론할 친구들을 위해서 적어주시면 폭행도 일방적으로 당하면 기분이 더럽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어째서 기분이 더러운가를 끝까지 추적을 해보고 떠들어라고 말해주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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