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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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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파면고정닉
(장문)미국의 폰허브 검열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인가 ㅇㅅㅇㅇㅇ?
역시 지지층 선제타격은 보수 아니랄까봐 미국도 시작하셨는데오늘 본진 방송에 나온 플로리다 주 폰허브 금지가 그것이다그리고 이것은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민주국가 헌법을 부정하는매우 악랄한 행위인 것이 법리적으로는 맞는 게 정상적이다성인물 접근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여야 하는가그건 당연한 상식이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우리나라에선 '보호받지 못하는 게 상식'인 권리이다왜냐하면 이 나라는 '대일본제국의 정당한 후손국'으로서허울뿐인 헌법으로 '제국'을 자처한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그 만주국의 헌법에 사회민주주의 요소를 살짝 뿌렷기 때문실제로 대일본제국 시절에는 우리나라처럼 검열이 심각했다그러나 미국이 일제를 두 번이나 찢어발라버리고 자유를 줘서일본인들은 그제서야 헌법에 장식된 민주시민의 권리를 누리고그 과정에서 공산주의를 제외한 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얻었다그럼 도대체 왜 이게 헌법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인가야겜도 '70세 노인이 불쾌해서 검열'하는 이 저열한 대한민국에서이런 질문을 던지면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다그래서 답이 뭐냐? 바로 '행복의 추구'이다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개인의 행복그러한 행복 중 하나가 야동을 볼 권리이다더 나아가서 야동을 만들고 출판할 권리이다역시 70세 노인이 게임을 검열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이해하기가상당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건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는이른바 3대 욕구인 '식욕, 수면욕, 성욕'에서 성욕에 들어가므로따라서 성욕을 추구할 권리는 당연히 헌법으로 보장되어야만 한다슈갤럼은 마오쩌둥 중국공산당처럼 식욕을 규제하는 걸 원하나?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성욕을 함부로 규제하는 것도 반대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매우 잔인하다실제로 중국처럼 당이 사적으로 국가를 부리는 경우를 제외하면동아시아에서는 포르노를 규제하는 나라는 단 하나, 대한민국이다대만(중화민국)도 오리지널 유교 탈레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헌법 소원과 재판을 통해 '인간의 기본 욕구'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얼마든지 야동을 보고 야동을 만들어도 된다고 판결이 나버렸다즉 이제는 대부분 나라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만에서조차'민주주의적인 절차와 헌법'으로 모자이크 없는 야동을 허락하고야동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100% 보장한다그러니 대만보다 더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미국그리고 그 '자유'로 세워진 미국에서 야동을 금지함?이건 미국 사람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그래서 현재 미국 공화당의 지지층 선제타격을 겪은 미국인들이'파시스트' 주라면서 폰허브를 금지한 주에서 탈출하려는 것이다물론 미국 공화당은 아까 슈카 형님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한국에서 하는 연령 확인 도입을 하면 허용하겠다고 말하나이 역시 자유 헌법의 끝판왕 국가인 미국에선 불경한 것임미국산 추리 소설이나 스릴러 영화를 보면 공작원이 신분을 숨김설정이 나오는데 이유인즉 미국에선 정부가 시민의 신원 내역을정당한 이유없이 보유하고 추적할 수 없는 게 '상식'이기 때문이다한 마디로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니가 뭔데 내 인생을 갖다추적하려고 신분증 번호, 지문 및 주소 등을 수집하느냐는 것이다역시 간첩을 이유로 국민 기본권을 기본 침해하는 대한민국에선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식'이지만 많은 자유국가는 이게 정상이다당장 일본만 해도 자진 등록하는 게 아니면 신원 추적은 불가능임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정부가 뭔데 내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을아이들이 볼까봐 걱정된다는 이유로 신원까지 추적하려는 거냐?라며 공화당의 폰허브 신분증 입력 인증에 반발하는 것이다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아니면 피학적인 여성상위 취향인지 그걸 왜 정부가 알아야 할까19금 검색어를 입력만 하면 신분을 인증해야 하는 유사국가인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한 질문이겠지만 그게 민주주의 상식임따라서 성교육은 가정교육으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고그걸 사유로 국가가 국민의 행복 추구를 침해하려는 시도는반헌법적/반인권적인 행위인 것이 '정론'이라 할 수 있다그러므로 미국 공화당의 지지층 선제타격은 헌법을 부정한다아, 헌법의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모를 리는 없으리라 생각함또한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법리적인 것을 넘어서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바로 풍선 효과즉 법적으로 문제 없는 야동을 못 보게 강제하면?다들 다크웹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보게 됨영상에서는 미국의 경우 소형 사이트라는 대안이라도 있지만개한민국 아니 대한민국은 성인이 야동도 못 보게 막아놓은 결과아이들마저 제대로 된 야동을 접하는 게 아니라 몰카를 보거나심지어 딥페이크라는 좋은 기술을 악용해서 불법 야동을 만든다사실 이번에 한국 민주당이 딥페이크로 페0미들갑 떨기 전부터트위터와 여시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남성 아이돌 얼굴을 가지고일본 게이 야동에 딥페이크로 합성해 매매하는 건 기본이었다그 꼴을 보아온 10대 한1남들도 그게 죄라고 생각조차 못한 것임(물론 이제서 한2녀는 처벌 면제라는 사실을 '당하고는' 있지만)현실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는 한3녀가 처벌받지 않는 한4녀 전용게이물 또는 BL물을 소비하면서 성관계는 '동성애 항문 성교'뿐인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끔찍하지만 현실인 나라가 되었다'이세계 퐁퐁남' 작가(웹툰 작가이자 겸임교수)도 밝힌 사실이다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야동을 막는 것으로 인해야동 보려고 불법 또는 범죄 영상을 보거나 성관념이 왜곡되버릴까걱정하는 일이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물론 세레브하지 않은 와타시는 미국도 막으려고 들면100% 한국처럼 동성애 항문 성교와 범죄 야동의 시대가활짝 열릴 거라 확신한다 ㅋㅋㅋ 신원 수집이 안 되는데자... 과연 The Land of the Free, the Home of the Brave인미국은 유교 탈레반를 가장한 대일본제국 정신의 유일 계승국가대한민국의 전철을 따라 나라 전체를 씹4창낼 것인가 ㅇㅅㅇ?앞으로 펼쳐질 공화당의 지지층 선제타격 폭주가 기대된다 ㅋㅋ추신: [시리즈] 경)게관위, 야겜 출시 첫날 5만 달 · 경)게관위, 야겜 출시 첫날 5만 달성에 분노... 차단 스피드런(축 70세 노인이 게임을 검열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위 링크를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7809 “퐁퐁남이 여혐이라고? 억울하다 말도 못하나 페미니즘 해도 너무해”젠더 갈등 드러낸 문제작 웹툰 ‘이세계 퐁퐁남’ 작가 퐁퐁 정치권 진영 갈등이 위험 수위를 향해 차오르던 지난가을, 마치 쌍둥이 같은 전쟁이 인터넷 만화판에서 벌어졌다. 한 짤막한 웹툰을 두고 MZ 세대가 남녀로 갈n.news.naver.com이세카이 퐁퐁오토코 작가 인터뷰 전문은 여길 확인하길 바란다이상이다 ㅇㅅㅇm- dc official App- 싱글벙글 새해부터 폰허브 차단하는 플로리다이미 차단된 12개 주에 이어플로리다도 내년 1월 1일부터 폰허브 차단된다 함이로써 온 나라의 조선화가 이루어지는 중
작성자 : 시마시마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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