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통신시장 위축됐단 건 오해, 이용자 차별 줄여"

단통법 1년..."통신시장 위축됐단 건 오해, 이용자 차별 줄여"앱에서 작성

멀고어양념빵

2015.09.18 09:17:04

조회 4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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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단통법 시행 1주년(10월 1일)에 즈음해 가진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이) 초기 목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를 달성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며 법안 재개정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단통법은 애초 목적인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개정을 논의하기보다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는 법 시행 초기부터 불거진 각종 부작용으로 인한 '단통법 무용론'과 '단통법 재개정 논의' 자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략)

특히 정부는 20%요금할인을 단통법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20%요금할인은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휴대폰을 구매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끝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요금할인을 해주는 제도다.

6일 기준 185만명 이상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어 통신비를 낮추는 주요 수단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실제 20%요금할인 가입자 1인당 통신비 할인 효과는 월 8000원, 전체 가입자 할인효과는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공시표를 보고 비교하게 가입신청서도 바꿀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20%요금할인 가입자는 훨씬 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출처 :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50917112102460&ts=14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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