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법도 모르면서 자기주장 세우기ㅋ

법학의 법도 모르면서 자기주장 세우기ㅋ앱에서 작성

ㅣ(203.171) 2015.09.20 19:52:21

조회 133 추천 1 댓글 8

법의 기초적 기능 세가지중 하나가

공익과 공공질서 추구임

법치주의 원리는 법을 마련하는것 그 자체가 곧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는것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서 비롯된 법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소수집단의 판단에 입각하여 공동체 전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그러나 역사적으로보면 권력자가 공적인 힘을 남용해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뜻과는 다른 국가 정책을 펴서 큰 혼란을 일으킨 사례가 적지않고, 현재 법관,정치권에 대한 타락이 많아서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거지

군대에 최저시급을 도입하란건 공익과 공공질서, 헌법 기본의미인 정의와 인권수호와는 맞지않는 소리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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