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제의견은 안들으실테니 의견에 반박만..

어차피 제의견은 안들으실테니 의견에 반박만..앱에서 작성

ㅣ(203.171) 2015.09.20 20:42:52

조회 198 추천 0 댓글 8

체제 유지를 위해 희생이며, 군인의 기본권 박탈이다.

라는 의견이시죠

헌법 37조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 할수있다. 는게 헌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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