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근데 모욕만 생각해서그렇지 사진 그거 고소될걸..

음.. 근데 모욕만 생각해서그렇지 사진 그거 고소될걸..앱에서 작성

DeutscheGrammophon

2015.10.22 14:37:23

조회 79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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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진도 아니고 얼굴 사진이면 가능

초상권침해

모욕죄로 걸어버림 빼박이잔

초상권이라는게

자신의 초상을 허가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건데

남의 사진 올린것이 피해자가 공표거부 의사를 행했음에도 이에 반했다면

이거 걸려들어가는거고

명예회손도 웃긴게

사실이든 허위이든

일단 남을 비방할 목적이 있고 이에따라

피해자가 피해받은 사실을 적시할 수 있다면

이것도 걸려들어감

물론 이건 피해자가 얼마나 공인되는가에 따라 다른데

인터넷상의 뭐 어쩌구 저쩌구는 아닐것같고

오프에서 피해본게 있다면 바로 ㅈㅈ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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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067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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