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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선거법 재판 정지해야…대선 이후로 변경하라"
이재명 후보 재판, 민주당의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및 공판기일 지정에 대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재판 진행 중단 및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 변경을 촉구하며, 이는 후보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헌법 원리에 위배되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대법원장의 해명과 대선 개입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23728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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