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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딥페이크' 본질은 범죄…젠더갈등 조장 멈춰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65041?sid=100 허은아 "'딥페이크' 본질은 범죄…젠더갈등 조장 멈춰야"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제작)' 영상과 관련해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삼든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삼든지 본질은 범죄에 있지 특정 성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속보) 이준석, 딥페이크 사태 선제타격 시작22만 명의 사용자가 있다 나오나 이건 전세계 참여자수텔레그램 사용자 9억명 중 우리나라 사용자 700명 정도더 웃긴거는 광주에서 증거도 없이 관심법으로 텔레그램 수사 진행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준석 "딥페이크, 尹 관심에 과잉 규제 가능성…불안 과장 안돼"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7일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활용 디지털 성범죄 확산과 관련, 과잉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현실적이고 정교한 대응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상대로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 과잉 규제로 결론이 날까 봐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나 파장이 확산됐다. 이중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도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수사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초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좋지만 한편으로 과잉 규제가 나올 수 있다"며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나"라고 질의했다.강 차관은 "딥페이크가 인공지능(AI)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니까 표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의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며 "관계 부처랑 면밀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규제를 조금 더 철저하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니까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려고 할 것 같다"며 "반농담식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https://naver.me/xprWcIvs - 개혁신당 문성호 페북-딥페이크 성범죄 취사선택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24.08.27 참전!!
작성자 : Taesikgun고정닉
(스압)[무고사건]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글쓰기 앞서 이 사건은 내 지인의 이야기고,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적어본다.심지어 사건 당시 나는 바로 뒤에 있었다.이런 일은 커뮤니티나 뉴스로만 접했던 일이라 같이 있던 지인에게 일어나 남 일이 아닌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렇다... 최근 동탄 사건에도 같이 분노하며 글을 쓴 적이 있다.먼저 이 글의 목적은 상대 여성을 비방 하거나 표적 삼는게 아니며, 유죄 추정을 당한 지인의 억울함을 공유 하기 위한 목적이다.1. 사건 당일.사건은 2023년 11월 오전 6시경 강남의 모 클럽에서 발생한 일이다.상황은 클럽 내부에서 자리 이동을 하던 중 발생했고, 내용은 클럽에 놀러온 여성이 '누군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 를 주장하며 시작된다.당시 클럽 내부는 이동도 하기 힘들 만큼 붐비는 상황이었고 지인은 양손으로 카톡을 하며, 뒤따르던 나는 양 손을 위로 올리고 지나가다 사건이 터졌다.그 여성이 '누군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 로 지목한 사람은 내 지인이었다.일은 순식간에 커졌다. 여성의 목소리가 클럽 노래 소리를 뚫고 나왔고 벙찐 지인은 아무 말 없이 그 여성을 쳐다보기만 할 뿐 이었다.하지만 여성의 주장에 그제야 잘못된 걸 인지한 지인은 같이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다.'지금 내 엉덩이를 만졌냐''무슨 소리냐 내가 왜 그쪽 엉덩이를 만지냐'경찰에 신고한다는 여성에 지인은 당연 잘못한 게 없으니 신고하라 말했고, 경찰이 출동한다.(이때 사건 발생과 출동 시간은 오전 6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클럽 밖으로 나간 둘은 밖에서도 언쟁을 하였고 경찰이 오고 나서야 그치게 되었다.2. 경찰.서로 다른 경찰이 한 분 씩 붙어 질문에 대한 대답과 사건의 경위를 진술하기 시작했다.'xxx 씨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냐''모른다 나는 저 여자의 얼굴 이름 나이 전화번호 사는 주소도 모르는 생판 남이다'(여기서부터 경찰은 여성을 신고자가 아닌 '피해자' 지인을 '가해자'로 규정했다고 한다.)진술후 상대 여성은 다시 클럽으로 들어갔고 지인은 생판 처음 느끼는 더러운 기분에 집으로 귀가하였다.3. 조사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고, 2023년 12월 19일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향하게 된다.저녁 7시쯤 경찰서에 도착한 지인은 바로 조사를 받으며 진술서를 작성 했고. 당시 경찰에게 진술하며 말했던 '양손으로 카톡을 하고 있었다' 라는 증거로, 그 시각 나눴던 장문의 카톡 대화 내용을 제출 하였다. (짧은 시간 여러 번 오간 대화 내용.)그 후 경찰과 함께 클럽 CCTV 내용을 확인하였지만 사건 당시 둘을 추정하기도 힘든 CCTV 였고경찰은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피해자분은 확신한다는데 XXX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만지지도 않았는데'(자신을 가해자 취급하는게 기분 나빴다고 한다.)CCTV 확인이 끝나며 지인은 지문등록 및 DNA 체취를 하고서야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다.4. 결과.사건에 대한 결과는 2024년 3월 16일자로 '불송치'가 났다. 몇 개월간 지인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우리는 지난날을 생각하며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었다.하지만 그 격려도 오래갈 수 없었다.5. 일방적 주장다시 평범하게 일상을 지내던 지인에게 한통의 문자가 도착한다.심란해진 지인은 경찰에게 연락해 물었다.'내 사건은 불송치로 끝났는데 무슨 상황이냐?''아 이유는 말해 드릴 수 없고 검찰에서 재수사 하라고 요청 왔다'전화가 끝나고 약 1시간 뒤 경찰 측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아 제가 착각했네요. 송치된 이유는 재수사를 했는데도 피해자가 그쪽이 했다는 걸 '확신'해서 송치로 변경됐습니다''단순하게 그 여성분 진술만으로요?''네 그렇습니다'(녹취 속기록 가지고있음)전화를 끊은 지인은 우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나는 '킥스'에 접속해서 확인을 해보라고 말했다.3월에 '불송치'로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은7월 30일자로 송치되어 8월 22일 부로 검사가 수사한다고 나와있었다.지인은 한숨이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경찰에 연락해서 물어본다.'DNA검사나 지문검사 결과 아무것도 안 나오면 사건 종결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 쪽이 강력하게 확실한다는 진술만으로 번복된 거냐?''그렇다'할 말이 없었다.6. 현재 진행 상황.(아래 스샷은 SKT 에이닷 이라는 어플의 통화 내용 AI 속기록이다.)현재 진행 상황은 여기까지다.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사과와 합의를 권한다.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뉘었고.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불안감에 떨며 처우를 기다려야 한다.과연 이게 맞는걸까?
작성자 : 삼까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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