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판결보니 대법원이 헌재보다 나은듯

건강보험 판결보니 대법원이 헌재보다 나은듯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4.07.18 14:55:35

조회 114 추천 4 댓글 1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헌법제36조제1항). 라는 조항에서 양성 평등하라고 했다고 동성은 안된다고 해석했는데 사실 헌법에는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헌법 가치들은 무시하고 좆대로 판결했는데 대법원 판결은 개념있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공지	LGBT 갤러리 이용 안내 [693/131]	운영자	14.10.06	246462	235
8560475	그 아인 옵이랑 예술가하신다던 수염옵 [1]	사구쩜일	13:51	10	0
8560474	읍어스 빨긴하지만 얘네는 빨림요소가 너무 적음	금성무	13:51	6	0
8560473	고추장크림 해장해물파스타가 대체 뭔 음식임	멯멯	13:51	3	0
8560472	아니 근데 틀반 걸린게 진짜 개처웃겨	ㅇㅇ(118.235)	13:50	5	0
8560471	아시발 딸치고싶은데 [5]	보추장아찌	13:50	22	1
8560470	입툭튀에 무턱인게 ㄹㅇ	ㅇㅇ(118.235)	13:50	6	0
8560469	갑자기 내가 나이 4050먹고 쭈글쭈글 해져도	ㅇㅇ(27.1)	13:48	3	0
8560468	오늘 걍 술먹고 싶은데 [5]	이온이	13:47	18	0
8560467	이쪽에 이렇게 생기신분 진짜 많은듯 [4]	L갤러(49.142)	13:47	63	6
8560466	아 시발 틀반 살슈였어?	만사형통이프푸	13:47	13	0
8560464	연예계 게이레즈커플은 안밝히는게 암묵적 룰이라잖아	멯멯	13:46	19	1
8560462	이름 견언으로 바꾸면 인생 좆망하겠지?	만사형통이프푸	13:45	15	1
8560461	귀엽게생긴 헬창옵 왜 네일숍하는 허드레년이랑 사귀는거지 진심 doal;	L갤러(116.37)	13:45	25	1
8560460	웅 들어 간게 더 섹스 존나 거칠게 잘할거같음	L갤러(116.37)	13:44	30	0
8560459	한국 트위터보다는 일본 트위터에 꼴옵들이 많은듯	L갤러(115.138)	13:43	31	3
8560458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남돌게이섹스 유출 [3]	금성무	13:43	45	0
8560457	이름에 웅 vs 범 [6]	ㅇㅇ(211.36)	13:42	46	0
8560456	석쿠	L갤러(211.234)	13:42	11	0
8560455	개명 아이돌 이름으로 하눈거 짜치지? [7]	만사형통이프푸	13:41	48	0
8560453	넘 하얗지? [4]	견언	13:40	73	1
8560451	넘 까맣지? [3]	ㅇㅇ(223.62)	13:40	72	2
8560449	요한복음6장(1절-71절)	L갤러(222.251)	13:40	10	0
8560448	단순채팅업무 채팅어플 채팅알바모집(재택부업) u	L갤러(117.111)	13:39	9	0
8560446	잘생겼는데 소추컴플렉스 있는 애 꼴려 [6]	보추장아찌	13:39	62	0
8560445	외국할배가 존잘청년 따먹는거 넘 꼴려 ㅠ	L갤러(121.138)	13:39	19	0
8560442	몸아무리좋아도 얼굴별로면 진짜	L갤러(223.39)	13:38	23	0
8560441	읍일릿은 누구때문에 안듣고 그런게 아니야 [4]	금성무	13:38	36	4
8560440	남윤수 남ㅈ혁 읍영상보고싶어 [4]	ㅇㅇ(59.14)	13:38	71	3
8560439	씨발 테일즈런너라서 누군지 모르겠노	ㅇㅇ(118.235)	13:37	15	0
8560436	트위터 생각보다 얼굴은 다 별로던데 [2]	L갤러(223.39)	13:37	39	0
8560435	이거 진짜임?	ㅇㅇ(106.101)	13:36	48	0
8560434	점심 졸립네요	ㅇㅇ(211.234)	13:35	20	0
8560433	벌크업해서 몸 키우려다가 손가락다친거 너무 슬픔	오우오우	13:35	28	0
8560432	솔직히 아일릿은 얘 땜에 안듣게됨✋ [12]	신려성❤+(58.77)	13:34	98	4
8560431	즈그들 사이에서도 말이 앞뒤가안맞지않노 하이브가 찐으로 사재기 돌린거면	ㅇㅇ(118.235)	13:34	22	0
8560430	68키로까지빼야대는대	최윾동	13:33	25	0
8560428	바프 일주일에 2개 씩 찍는 헬트들은 일반도 아닐것같음	ㅇㅇ(223.38)	13:33	31	1
8560427	?캠 소비하고싶다	ㅇㅇ	13:32	14	0
8560426	아니 트위터 좀 관종같은 게	L갤러(115.138)	13:32	32	1
8560425	테런 게이스트리머 사건 파묘당해서 난리노 [4]	ㅇㅇ(106.101)	13:32	56	0
8560424	키크고 피지컬좋은거엔 까만피부임 하얀피부냐?ㅇㅇ [8]	오우오우	13:31	42	0
8560423	근데 이분은 일반 맞으신거야?	L갤러(116.33)	13:31	74	0
8560422	연애하니 너무좋아 [1]	L갤러(211.235)	13:31	12	0
8560421	돌돌이돌돌	L갤러(106.102)	13:30	9	0
8560420	트위터 어린 끼순이들 이런게 제일 슬프지 않긔? [2]	L갤러(116.33)	13:30	45	1
8560419	지금이 필살기를 보여줄때야!	ㅇㅇ(223.38)	13:29	10	0
8560418	싫어하는게 참 많은 엉릐 [1]	ㅇㅇ(121.179)	13:29	47	0
8560417	얘두라 품번추천점 [2]	ㅇㅇ	13:29	22	0
8560415	EXFEED 고글 아저씨한테 당해보고싶어 [3]	L갤러(121.138)	13:28	3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