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또 ㄹㅇ건보공단이 대법원좆까라한줄알았노

ㅇㅇ(115.138) 2024.09.29 12:05:15

조회 33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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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반려사유도 법원판결반영중에있습니노 기다려주세요 인데

현행법을 어떻게 이해해야되는지 대법원이 해석한거기때문에 동성애자한테 혜택줘도 현행법위반은 아님. 근데 동성사실혼 기준은 어떻게 할지 등등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할거아니노? 대법원은 법해석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준거지 호모가 신청하면 다 받아주라고 한게 아니지않노

건보가 대법원좆까라고 반려사유낸거 아니니까 좀 기다려봐도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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