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계엄령이 위헌위법이 아니야 이 미친년들아 ✋

뭔 계엄령이 위헌위법이 아니야 이 미친년들아 ✋앱에서 작성

보들해

2024.12.04 17:50:46

조회 120 추천 2 댓글 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bc9bc2088fb7f65ac7582e7bfb90eb8095656e8b3a9f33011a21d83d6962aebdb061f

행정법에서 말하는 사법 판단 불가능한 통치행위도

이미 이전에 계엄령 관련해서는 적용 상관없다는

대법판례도 있고,

현 대법원장 조희대도 기본권 관련 내용은 심사가능

하다고 오늘 인터뷰에서 말씀 옴팡지게 하셨는데

1) 실체면에서도

민좆당 탄핵 폭거 => 전쟁사변 or 그에 준함 아니라

문제있고

2) 절차면에서도

국무회의 의결 안 걸쳤을수도있다는 얘기나오는데

문제없다 요지랄 ✋

이재명 키워주는 스파이짓 그만해 ✋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1114_002500_Instagram.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8729099	집에서 혼자 캔맥 마시고있어…	라피네_#	12.07	19	0
8729098	수상할정도로 블루에 집착하는 분들❤+	ㅇㅇ(106.101)	12.07	43	1
8729097	예전엔 난닝구 안입었는데	L갤러(106.101)	12.07	20	0
8729096	34살이 05년생 좋아하는거부터 좀 좆같아 [3]	게이바텀	12.07	51	0
8729095	갤 꼬라지 보니까 전장연 맞네. [2]	Mr.♪	12.07	71	0
8729094	까이면 진짜 인스타 시잣해야되나 [10]	물결	12.07	94	0
8729092	34살십존잘근육옵빠 내가 예쁜애 소개시켜줄까 [4]	온리미	12.07	64	0
8729091	이거 보고 느꼈긔 한녀 이년들 한남 절대 못잃긔	ㅇㅇ(115.138)	12.07	50	4
8729090	탄핵 사유 = [1]	L갤러(115.126)	12.07	126	6
8729089	와 듣기좋은 중국어가 존재하는구나 [4]	쿵야	12.07	74	0
8729088	개십존잘 근육이면 생기는 일 알려줌 [4]	34살십존잘근육(125.176)	12.07	67	0
8729087	누가 리미글마다 개추 누르고 있어...	온리미	12.07	24	0
8729086	망고 먹을래? 내 망꼬 먹을래? [1]	L갤러(124.62)	12.07	38	0
8729083	대석열 그래도 호감인점	ㅇㅇ(106.101)	12.07	63	1
8729081	고기남자 이거 야차가 아니라 학폭 아님? ㅜㅜㅜ	ㅇㅇ(118.235)	12.07	159	2
8729080	지금 투표거부 욕하는거야?	ㅇㅇ(106.101)	12.07	32	0
8729079	솔직히 리미 좋아하면 개추 !! [2]	온리미	12.07	35	2
8729078	원필로 정화하기 [2]	L갤러(175.114)	12.07	78	2
8729077	ㅁㅌㅊ? [4]	ㅇㅇ(162.128)	12.07	126	0
8729075	정치때문에 원필이도 버블 못하는거 좀 안습임 [1]	L갤러(175.114)	12.07	86	0
8729074	뜬금없이 젊은 남자는 왜 찾노 ㅅㅂ [5]	ㅇㅇ(211.234)	12.07	621	31
8729073	안되면 그냥 웃어버리고 또하면 되지 뭐✌+	ㅇㅇ(106.101)	12.07	29	2
8729072	서세원 멤버 이시국 충격 셀카 공개..jpg [9]	온리미	12.07	99	3
8729071	애 안낳아서 소멸해가는 나라에서 LGBT 지지를 어케하니?	L갤러(116.124)	12.07	20	0
8729070	그래도 lgbt는 지하철에서 시위는 안하잖아 전장연마냥 [2]	11.2	12.07	36	0
8729069	근데 노무 억울하네 지하철 1시간 막은 좆장애 편은 들어주고	캐패시터	12.07	24	0
8729068	헤헤 빛틀오빠. [1]	Mr.♪	12.07	46	0
8729067	한가지 확실한것 ♥	ㅇㅇ(118.235)	12.07	35	1
8729066	솔직히 연예계특성상 좌파가 대부분일텐데도	ㅇㅇ(106.101)	12.07	58	2
8729065	lgbt 솔직히 전장연과 다를바없음 [12]	베어버려내빛의검	12.07	85	0
8729064	여러분 택배가 배송시작하고 6일동안 안움직이는데 분실 아님..? [1]	온리미	12.07	25	1
8729063	민주당이 게이 비례대표 공천했다가	ㅇㅇ(211.234)	12.07	43	0
8729061	훈훈한 옵 놓친거 후회돼	11.2	12.07	68	0
8729060	이시국충 << 전체주의자임 [2]	캐패시터	12.07	58	2
8729058	34살십존잘근육옵빠 코인 시드 ㅇㅁ야?	온리미	12.07	39	1
8729057	이거보낸년 지는 방구석에서 보지긁으면서 [1]	ㅇㅇ(106.101)	12.07	71	4
8729056	대한민국 정당들은 lgbt 극혐하는게 맞아	연유냥	12.07	49	1
8729055	이시국에 뭐하니?	ㅇㅇ(211.235)	12.07	26	0
8729053	나라가 ㄹㅇ 중국+일본+서양 다합친거같음	ㅇㅇ(106.101)	12.07	41	3
8729052	도훈이는 왜 목소리안내❓❓❓ [1]	ㅇㅇ(106.101)	12.07	94	3
8729051	기부 안하면 기부 안한다고 지랄하고 [1]	엄마맨	12.07	27	0
8729050	얘귀엽지 [3]	박쥐옵	12.07	85	0
8729049	섹	캐패시터	12.07	17	0
8729048	스	캐패시터	12.07	18	0
8729047	형도 모쏠아다인데 [4]	34살십존잘근육(125.176)	12.07	64	1
8729046	34살십존잘근육옵빠도 모쏠이야?? [2]	온리미	12.07	60	0
8729045	솔직히 조선 좌파가 좌파냐? 파시스트들이지	캐패시터	12.07	25	0
8729044	[단독] 부정선거 증거, 선관위 전산에 있었나?	게이바텀	12.07	78	0
8729043	이거백퍼 이다음에 보낸메세지가 팩폭이라ㅜ안올린듯	ㅇㅇ(106.101)	12.07	24	0
8729042	아 진짜 칠처넌짜리 사면서 인증 보내달라하는거 너무 귀찮네 [1]	온리미	12.07	41	0
뉴스	‘별들에게 물어봐’ 공효진·이민호, ‘짠한형’ 출연 [공식]	디시트렌드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