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여교사, 남자 어린이 성폭행…파면 등 중징계 전망

초등 여교사, 남자 어린이 성폭행…파면 등 중징계 전망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1.15 00:38:22

조회 94 추천 0 댓글 1

13일 대전시교육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달 31일 개최하고 중징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파면,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 징계 수위는 파면과 해임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통보서를 확인했고, 중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해 시 교육청 차원의 징계위를 열게 됐다”며 “마땅한 처분을 내렸지만, 정확한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여서 교사에게만 개별 통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속 모습이 오히려 이미지 반감 시킨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1/27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8968631	야자끝나고 학교 문닫을때까지 기다렷다가 [1]	ㅇㅇ(118.37)	01.28	34	0
8968630	이제 꼬추 좀 당당히 노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길 ㅋㅋ	ㅇㅇ(175.223)	01.28	56	1
8968629	근데 내얼굴엔 뮤슨 머이해야댐? [14]	견언	01.28	94	0
8968628	나도 차일 때마다 울면서 [1]	생글생글	01.28	32	0
8968627	휴게소가서고로쇠물싸고싶어보지에서줄줄줄	청포도	01.28	23	0
8968626	헤남 졸라서 섹스 해봤는데 기분 별로 였어 [13]	ㅇㅇ(211.234)	01.28	144	1
8968624	나중에 머리 좀 더길으면 머리 넘겨야겟다	견언	01.28	27	0
8968622	훈옵이 사장인 곳 알바 떨어졌나봐... [6]	ㅇㅇ(61.78)	01.28	58	0
8968619	이 사람 리즈 때가 레전드였군아 [4]	ㅇㅇ(118.235)	01.28	134	0
8968618	제 뒷보지 필통으로 애용해 주실분..? [2]	VITA	01.28	52	0
8968617	셀프캠도 그냥 다 벗고 치기만 하면 별로긔 [2]	ㅇㅇ(61.78)	01.28	70	0
8968616	막조르면 섹스도 해주겠네 [2]	ㅇㅇ(106.101)	01.28	31	0
8968615	나 헤남인데 종종 게이 따먹어. [4]	Mr.♪	01.28	125	0
8968614	한녀들은 기본적으로 싸가지가 없는 건가	ㅇㅇ(211.235)	01.28	29	1
8968613	아기 요안나 잘자..	L갤러(211.119)	01.28	21	0
8968612	한성대 어떠니?	L갤러(211.36)	01.28	18	0
8968611	앰 내 정신병 증폭제같긔 [1]	L갤러(112.150)	01.28	60	2
8968610	진짜 여자랑하면 기분 좋을까요?? [2]	L갤러(117.111)	01.28	36	0
8968609	하 씨발 존나 만나기 싫은 섹파년 [19]	ㅇㅇ(118.235)	01.28	78	0
8968607	원래 잘생긴 사람이 살찌면 잘생긴 귀요미됨 [8]	이다흘	01.28	98	0
8968606	근데 요즘 키 크고 몸 좋은 텀들 너무 많은 거 같음; [1]	생글생글	01.28	55	0
8968603	죄책감그만줘ㅠㅠㅠㅜㅜㅜㅜㅜㅜㅜㅜㅜ [1]	L갤러(211.234)	01.28	25	0
8968602	ㄹ이 ㅁㅋ풀린거 신고 했겠지? [1]	ㅇㅇ(106.101)	01.28	136	0
8968601	솔직히 근이 나만 지금 귀엽냐 [2]	강탑	01.28	200	0
8968599	씻고 나왔는데 [12]	14.36	01.28	112	1
8968598	머야 맛없어 [7]	견언	01.28	52	0
8968597	난어플에서사람안만나도알아서꼬이던데?도화살있어서그런 [2]	청포도	01.28	38	0
8968596	개불쌍하다 존나 멀리찾아봤더니 차단엔딩 ㅋㅋㅋ	ㅇㅇ(106.101)	01.28	27	0
8968593	차단박았어 미안해요 ㅠㅠ [3]	L갤러(211.234)	01.28	55	2
8968592	물빈이 기갈 다 방송컨셉인가봐 [3]	ㅇㅇ(211.234)	01.28	139	0
8968591	헤남이 게이랑ㅅㅅ도하긔? [3]	L갤러(112.161)	01.28	136	0
8968590	RE: 70대 게이가 실제로 있을까? [2]	임네닉네임	01.28	72	1
8968589	그럼 전라도 밖에서 누가 친한동생 커피에 [1]	L갤러(211.234)	01.28	34	0
8968588	지훈이 멋있는척 하는거 귀여워 [3]	브라운	01.28	47	0
8968587	보지 징그러워서 보기 싫어 [1]	ㅇㅇ(1.230)	01.28	73	9
8968585	나보다 힘쎈 남자 만나면 가끔 무서움 [7]	물결	01.28	66	0
8968584	이래서 약속잡기전에 본가부터물어볼걸 [1]	L갤러(211.234)	01.28	28	1
8968583	인스타 라임이 아는 사람 잇냐	후로	01.28	34	0
8968582	이거 섞어먹는거임? [8]	견언	01.28	88	0
8968581	야하게 강간당하는 것처럼 [8]	ㅇㅅㅇ숫캐	01.28	154	0
8968580	7살 많은 사람들이 ㅋㅋㅋ	L갤러(61.78)	01.28	24	1
8968579	다흘이 설날인사 떴다앙아ㅏ아아아아아ㅏㅇ악!!!!!!!!!!!!!!! [6]	이다흘	01.28	45	0
8968578	70대 게이가실제로 있을까? [1]	ㅇㅇ(106.101)	01.28	35	0
8968576	주작아닌데 [2]	L갤러(211.234)	01.28	81	0
8968574	나라 꼬라지	후로	01.28	48	2
8968571	ㅇ인생 최대 몸무게 ㄸㅌ으 ㅣ경지 [2]	김동희	01.28	54	0
8968570	블루드에서 70대? 할배가 나한테 지 빵댕이 자지 보낸거 [3]	후로	01.28	67	0
8968568	딸쳐야하는대 [2]	도돌	01.28	49	0
8968567	하체어깨안하고 매일 가슴만 하고싶네	물결	01.28	20	0
8968565	다틀렷어 [11]	견언	01.28	70	0
뉴스	‘사랑과 전쟁’ 시어머니 배우 장미자, 별세…향년 84세	디시트렌드	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