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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미인증 조리기구’, 서울·충남 축제에도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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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가 해외에서 식품과 접촉하는 바베큐 기기 구조물만 수입하고, 국내에서 전기부품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는 사실상 ‘식품기구’의 우회 수입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기구에 해당하므로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해당 제품이 실제로 식품과 접촉되는지, 기구로서 수입신고 대상인지 조사와 법적 조치를 요청함.
식약처 조사결과 요약
4. 문제의 기기는 식품과 접촉되는 구조로 확인되어 ‘기구’에 해당함.
5. 이를 정식 신고 없이 수입한 ㈜엠oooooo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예정.
6. 해당 기기를 실제 사용한 ㈜더본코리아도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수사의뢰 예정임.
7. 식약처는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을 요청할 방침임.
작성자 : ㅎㅎ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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