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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논란' 후폭풍…'사법부 개혁'으로 거론되는 내용들 봤더니
- 관련게시물 : 정청래 “오늘 조희대 특검법 발의…탄핵도 살아있는 카드”- 관련게시물 : ‘법원 쑥대밭 됐다’ 후배 법관들 조희대 ‘저격’ 입장문 낼까조희대 대법원장 논란과 사법부 개혁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 관련 신속 심리 판결 이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며 사법부 개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개혁 방안으로는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개별 법관에 대한 국민 평가 및 소환 제도 도입, 법원 정보 접근성 확대 등이 거론된다.• 법관 탄핵 상시화, 징계 강화, 법조문 왜곡죄 신설 등 사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논의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재판 녹음·녹화 전면 의무화, 사건 배당 및 열람 로그 공개 등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3178- [속보]대법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청문회 출석 어렵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한국인 밥상 단골손님 '줄줄이'…"이런 건 처음" 미국 계란 여파?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12일)은 물가 이야기인데 채소류 가격이 좀 안정세를 찾는가 했더니 이제는 축산물 중심으로 물가가 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마치 두더지 게임 하는 것 같습니다.한쪽에서 잡히면 또 다른 한쪽이 튀어 오르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최근 특히 돼지고기 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지난달 삼겹살 값은 소비자가격이 100g당 2천486원으로 1년 전보다 6.8% 뛰었습니다.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에 최대와 최솟값을 제외하고 3년 평균치와 비교했을 땐 7.9% 높았습니다.돼지 부위 중에 가격이 좀 저렴한 부위인 앞다리 가격은 100g에 1천436원으로 1년 전과 평년보다 각각 5.9%, 19.4%나 비싸졌습니다.돼지고기 값이 왜 이렇게 올랐나 봤더니 국산 돼지고기 찾는 사람들이 늘어서 그렇습니다.이렇게 일부 부위 수요가 늘면서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오르고 부위별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건데요."삼겹살 같은 돼지고기야 원래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갑자기 수요가 늘었다고?"라고 생각하실 텐데, 최근 늘어난 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서입니다.미국과 유럽연합의 산지 돼지가격이 올랐고, 또 지금은 좀 안정됐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원 달러 환율이 많이 높았잖아요.그래서 수입단가가 더 놓아졌고, 이에 따라 국내산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뛴 겁니다.실제로 지난달 수입 돼지고기 가격을 보면 100g이 1천472원으로 1년 전과 평년보다 각각 3.2%, 7.8% 올랐습니다.당분간은 돼지고기 값이 불안할 걸로 보입니다.올해 하반기나 돼서야 공급이 증가 돼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또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이 달걀 가격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우리 달걀값도 덩달아 조금 올랐다고요?지난달 달걀값을 좀 보면 소비자 가격이 특란 기준으로 평년 수준이었지만 1년 전보다 10% 올랐습니다. 그럼 완전 최신 상황 업데이트를 좀 해볼까요.지난 8일 계란 특판 한판 값이 거의 7천 원이었는데요.1년 전과 평년에 비해서 각각 5%, 7% 높았습니다.이건 평균가고요. 최고가를 봤을 때는 7천980원까지 올라가서 8천 원 선이 깨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달걀 수요는 원래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급식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3월부터 늘어나는 계절성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특히 지난달에는 판 당 산지가격이 5천 원을 넘겼는데, 최근 5년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업계에서는 이게 겨울철에 확산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이다, 그래서 닭 480만 마리를 살 처분 해서 산란계 숫자가 감소한 게 원인이 됐다고 해명했지만,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일 평균 달걀 생산량이 지난해 4분기보다 올해 1분기에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또 일각에서는 지난 3월에 미국 달걀 대란 때문에 우리 달걀을 미국에 수출해서 값이 뛴 거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3월에 미국에 수출된 달걀은 국내서 매달 평균 생산하는 거에 0.06%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참 아이러니하죠.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란 수급에 이상이 없었는 데도 지난 3월 산지가격이 급등한 게, 혹시 담합 결과는 아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그렇군요. 이렇게 달걀,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 오늘 저녁에는 뭐 먹어야 되나, 이렇게 소비자분들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대체제가 있다고요?바로 닭고기입니다.닭고기는 1kg당 5천718원으로 1년 전보다 3.1% 내렸고요.평년보다는 2.1% 내려갔습니다.이미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에 손이 더 많이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대형마트에서는 아예 닭고기를 구워 먹게끔 특제소스 같은 걸 마련한 전용 코너도 생겼습니다.소고기도 지금 공급량이 많아 평년보다 값이 떨어졌는데요.등심 원 플러스 등급은 100g에 1만 원이 조금 넘는데, 1년 전보다 1% 내렸고, 평년보다는 7% 정도 떨어졌습니다.소고기 값도 당분간 약세 지속 될 거라고 하니까요. 장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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